이슈포커스

● 우리나라와 유사한 주택문제를 겪고 있는 독일, 영국, 핀란드의 주택시장 변화와 정책 대응을 확인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코자 함.
● 독일은 다양한 참여자가 포함된 협의체를 통해 주택 공급 정책을 수행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조율하나, 실질적인 공급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면서 추가 지원 요구도 큼.
- 최근 10년간(2011년 4Q ~ 2021년 3Q) 주택가격은 81.3% 상승했고 임대료 규제 정책에도 신규 계약을 중심으로 임대료 불안이 지속됨.
- 다양한 시장 참여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주택 공급 정책을 발굴했고, 여기에서 발굴된 주택 공급 정책은 10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 공급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음.
- 베를린의 임대료 동결 조치와 위헌 판결 이후 민간 임대주택 공공 환수 주민 투표, 임대소득 누진세율 도입 검토 등 임대료 규제 정책과 관련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영국은 주택 공급 실패의 주요 원인을 1947년에 근간을 두고 있는 계획 시스템으로 진단하고 2020년 이후 도시계획의 근원적 개혁(안)을 논의 중에 있음.
- 최근 10년간(2012 ~ 2021년) 영국의 주택가격은 64.5% 상승했는데, 런던은 78.4%에 달함.
- 2017년 발표된 장기 주택공급계획에서는 양질 입지의 주택 공급, 공급 기간 단축, 공급 주체의 다양화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 2020년에는 계획 시스템 개혁을 위한 정부(안)을 발표하고 2022년 현재까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간소화, 디지털화, 표준화, 부담금 개혁을 통해 주택 공급 기간 단축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 핀란드는 1990년대 초 임대료 규제 정책을 폐지한 이후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이어졌고,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주택시장 안정 국가로 분류됨.
- 1990년대 초 경제 회복과 주택시장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채택하고 임대료 규제 정책을 폐지함. 이후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으로 이어짐.
- 핀란드는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된 국가로 평가받으나, 낮은 인구 밀도와 높은 공급 탄력성, 노키아 몰락에 따른 경제 어려움 등 복합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도 250만호 공급 시기 동안 주택산업 선진화와 미래 대응을 함께 달성해야 함.
- 규제는 정부 단독으로 수행하지만, 공급은 시스템과 산업이 수행함에 따라 시스템을 개선하고 다양한 시장 참여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 공급 확대 정책이 효과를 낼 수 있음.
- 사회적 갈등 조율은 시간이 소요되나,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협의체, 캠페인, 시민 참여 유도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
- 사회적 논란의 상당 부분은 개발 이익과 관련성이 높음. 과거와 같이 민간이나 공공의 특정 주제 중심의 운영이 아니라 개발이익 관리를 위한 정교화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독일과 영국처럼 스마트 건설, 제로 에너지 대응 등 미래 대응을 위한 공공의 목표도 달성해야 함.
- 기존 프로세스를 점검하여 공급 기간을 단축(인허가, 도시계획 개편 등)하고 건축비를 절감(건축 표준화, 스마트 시공 등)하여 부담 가능 주택 공급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