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 2002년도 기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광역자치단체의 건설관련 공공투자 사업의 총
   투자규모는 110조원으로 밝혀짐.

-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금번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전체 지방
   재정의 60.6%에 해당하는 225.3조원이 투자사업비로 구성.

- 투자사업비의 48.8%에 해당하는 110조원이 건설관련 투자사업비로 구성됨.

■ 계획기간 동안 건설관련 투자사업비는 연평균 5.2% 증가.

- 연간 건설관련 투자사업비는 2000년 19.8조원에서 2004년에 24.3조원으로 증가, 연평균 증가
   율은 5.2%이며, 총 투자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49% 수준에서 안정된 양상을 보임.

■ 총 투자규모는 경기 1위, 전남 2위, 서울 3위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 투자규모는 경기 19.0조, 전남 12.4조, 서울 11.7조원 순이며, 수도권의 투자비중은
   31.8%.

- 인구 1인당 투자규모는 전국 평균 238만원이며, 1위 전남이 622만원으로 최하위인 서울의 5.3
   배를 상회하며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

- 1㎢당 투자수준은 전국 평균 11.1억원이며, 서울이 192.7억원으로 가장 높고, 2위인 부산은
   서울의 1/2에도 못미치는 93.9억원이며, 최하위 강원은 서울의 5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3.7억
   원 수준.

■ 건설관련 투자사업비에서 유지관리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3.0%로 상당히 높은 수준.

- 신규사업 투자비는 73.6조원으로 전체 건설관련 투자사업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0%
   이며, 유지관리 투자사업비는 36.3조원으로 33.0%를 차지함.

- 우리나라의 총 건설투자중에서 유지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8%라는 통상적 인식과는
   큰 괴리를 보임.

- 지방정부의 건설관련 투자사업에서 유지관리비 비중이 이처럼 큰 이유는 장기에 걸친 사회간
   접자본의 내용연수, 인구증가 등 여건변화로 인한 시설확장,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지방공공
   재에 대한 요구수준의 상승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 교통관련 시설투자가 전체 건설관련 투자의 1/3을 초과.

-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규모는 21.8조원으로 전체 투자의 19.8%를 차지하며, 유지관리 투자까
   지 합할 경우 전체 투자의 34.5%에 이름.

- 교통관련 시설 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가 지방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는 첩경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