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 국내의 건설기능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도권 아파트 현장의 건설사업주들은 불가피하게
    불법체류자인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하고 있어 항상 범법자가 될 가능성을 안고 있음.

  - 나아가 불법체류자의 증가는 내국인 일자리 감소, 인권탄압, 밀매나 범죄의 증대 등 사회적
    우려를 낳음.
- 따라서 건설산업의 생산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면서도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
   적인 외국인근로자 활용 방안이 필요함.

▶ 국내 건설노동시장을 살펴본 결과 기능인력의 고령화 및 노동력 풀의 고갈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건설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하는 근본원인은 ''저임금''에 있다기보다는 ''노동력
    부족''을 극복하려는 절박함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효율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할 때 원활한 노동력 수급 방안에 대한 고민이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함.

▶ 2002년 1월 현재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수는 대략 11만 ∼ 16만 5천명 규모인 것으로
    추정됨.

- 합법적인 산업연수생은 1,003명임.
- 사증에 규정된 자격 및 기간을 위반한 불법체류자는 약 7만 3천 ∼ 8만 5천명 규모로 추정됨.
   - 사증 없이 불법적 경로로 입국한 밀입국자는 약 3만 7천 ∼ 8만명 규모로 추정됨.

▶ 산업연수생을 활용하는 경우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어 인권탄압이나 내국인의 일자리
    대체 등 부작용의 가능성은 낮으나, 활용요건이 너무 엄격하고 할당량이 적어 건설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시장임금과의 격차에 의한 이탈 가능성이
    높다는 한계를 지님.

▶ 불법체류자를 활용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공급량이 많아 건설현장의 노동력 수급에는 도움
    을 받고 있으나, 열심히 일하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범법자로 될 불합리가 상존하고 신분을
    악용한 임금체불의 빈발이나 산재 및 질병으로부터의 방치 등으로 한국이 인권탄압 국가라
    는 비난을 받게 함.

▶ 단기와 중장기로 나누어 개선 방향을 제시하되, 외국인근로자가 숙련공을 대신할 수 없어 근
   본 해결책은 우리 청년층의 건설현장 진입을 촉진하고 이들을 숙련공으로 양성할 수 있는 방
   안을 마련하는 것임.

- 단기적 개선 방향으로서 산업연수생을 활용할 수 있는 현장의 범위 및 할당량을 확대해 건설
   현장에 노동력 공급을 늘이되, 시장임금과의 격차를 축소해 불법체류자가 될 가능성을 최소
   화해야 함.
- 중장기적 개선 방향으로서 건설현장의 수요에 따라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활용범위,
   할당량, 고용기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어디까지나 외국인은 내국인의 부족을 보완한
   다는 원칙을 견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