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 올해 들어 건설업취업자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구인난·임금 상승 등은 지속됨.

- 건설기능인력의 임금 상승에 따라 올해 4개월 동안 무려 22만 4천명의 건설업취업자수가 증
   가했으며 그 외에도 약 11만명 정도의 불법체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최근 건
   설현장의 노동력 공급이 활발했음을 알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의 구인난과 임금 상승은 지속되고 있어 단순통계에 의한 표면
    적 해석으로는 현재의 건설기능인력 수급 문제를 설명할 수 없음.

○ 건설기능인력 문제의 실체는 ''숙련공''의 부족 및 고령화임.

- 특정 기능이 필요하지 않은 비숙련공의 경우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노동력 유출·입이 상대적
   으로 활발하고 부족 정도가 덜하며 평균연령도 숙련공에 비해 약 3.2세 낮은 44.25세이고 임
   금 상승이 지속되기는 하나 그 정도가 둔화되었음.

- 숙련공의 경우 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노동력 유·출입이 거의 없고 부족 정도도 심하며 평균
    연령도 47.44세에 이르고 임금 상승 추세가 여전히 가파름.

○ 숙련공 부족 및 고령화의 근본적 치유책은 교육훈련 및 자격체계의 구축임.

- 기능이 필요 없는 비숙련공의 부족은 임금 상승에 따라 여타 산업으로부터 유입되거나 외국
   인근로자의 수입을 통해 단기적으로 대응 가능함.

- 반면 일정한 기능을 갖추어야 하는 숙련공의 부족은 그러한 경로를 통해 해소되기 어렵고 오
    직 우리의 청년층을 숙련공으로 양성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음.

- 실제 숙련공 양성에 지침서가 될 실천방안 즉, 훈련 및 자격 직종, 숙련 등급, 훈련기관의 지
   역적 배치, 공고와 연계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연구가 시급함.

○ 건설현장의 청년층 확보 및 육성을 위해 병역특례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함.

- 숙련공 부족 및 고령화로 인한 폐해가 공기지연 및 품질저하에 그치지 않고 생산비 상승을 거
   쳐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가경쟁력 약화 및 건설생산 기반 와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

- 현재 우리 사회가 청년층을 건설기능인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직접적인 유인책은 이들에
   게 병역특례 기회를 부여하는 특단의 대책밖에 없음. 물론 근로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야
   함.

○ 건설교통부 및 노동부 법령의 관련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실천해야 함.

- 본문에서 제시한 건설산업 차원의 교육훈련 및 자격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이를 전담할 가
   칭 ''건설산업교육훈련위원회''를 규정하고 추진기구로서 ''실무추진반''을 조속히 가동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