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국내 건설현장 기능인력의 수급 문제는 크게 공급(quantity)의 부족과 기능 수준(quality)의 저하라 볼 수 있음. 이는 건설현장에 젊고 새로운 인력이 유입되지 않는데 따른 것이며, 결국 기능인력이 고령화되고 숙련공의 부족으로 인한 기능력 저하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임. 이러한 추세라면 2010년에는 약 42만명(비숙련공 13만, 숙련공 29만)의 공급 부족 상황이 예상되고 있음.

○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확대와 같은 단기적인 처방과 건설인력관리
    센터의 설립, 기능인력의 경력관리제도, 병역특례제도의 활용, 산업차원의 사회복지 혜택의
    기반 마련 등의 장기적인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 모두 기존 인력의 관
    리 강화 및 이탈 방지 그리고 신규 인력의 시장 진입 유도 등 공급 규모의 유지 및 확보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공통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

○ 건설현장 기능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의 공급 확보 정책은 시대의 흐
    름과 기술 발전에 따른 미래 전망을 고려해볼 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며, 기술
    적 접근을 통한 기능인력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 기술 발전을 통한 기능인력 수요 감소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수행되는 작업 프로세스의 생산
    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에 연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함. 지금까지의 기술개발
    흐름과 속도를 고려하면, 2025년까지는 건설현장 기능인력 수요의 50% 절감이 가능하다고
    예상되며, 기능인력 수요 절감의 핵심이 되며 연구개발 노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다음의 7개
    주제를 제시함.  

- 건설 자동화 및 중장비 사용 확대로 기능인력의 대체.
- 고성능 건설 자재 개발 및 활용으로 현장 작업량 절감.
- IT 기술 도입으로 현장 작업 대기 시간 감축에 의한 생산성 향상.
- 모듈화, 선조립, 공장제작 등 공법 개선으로 인한 현장 인력 수요 절감
- 재설계/재시공 예방으로 추가작업 발생 방지
- 기능 및 직종 통합에 의한 다기능 인력 양성
- 시공 프로세스 개선에 의한 작업 생산성 향상

○ 건설현장 기능인력 수요 절감을 위한 연구는 건설산업의 특성상 발주자·설계자·시공자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연구 개발 노력뿐만 아니라 결과까지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과적이라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