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이슈포커스

개성 산업단지 개발의 남북한 경제적 효과 분석

출판일 2002-09-10

연구원 윤영선·김태황

개성 산업단지 3단계 건설 계획이 추진될 경우, 총 생산유발효과는 남한에 2조 2,782억원, 북한에 3조 3,914억원이 발생하고, 총 고용유발효과는 남한에서 2만 2,347명, 북한에서 3만 9,030명에 이르며, 총 부가가치유발효과는 남한에 1조 3,667억원, 북한에 1조 1,1680억원이 나타날 것으로 분석됨.

·1단계 공단 건설에 의한 생산유발효과는 남한에 1,518억원, 북한에 2,262억원이 발생하고,
  고용유발효과는 남한에 1,419명, 북한에 2,613명, 부가가치유발효과로는 남한에 907억원, 북한
  에 779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남.

·배후단지 건설이 포함되는 2단계 사업에서는, 남한과 북한에 각각 7,748억원과 1조 1,1530억원
  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고, 고용은 남한에 7,589명, 북한에 1만 3,280명이 추가될 것이며, 부
  가가치유발효과로는 남한과 북한에 각각 4,646억원과 3,97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됨.

·3단계 사업에서 공단 400만평과 배후단지 약 490만평이 개발될 경우, 생산유발효과는 남한에
  1조 3,516억원, 북한에 2조 122억원, 고용유발효과는 남한에 1만 3,267명, 북한에 2만 3,137명
  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개성 산업단지 개발은 개성직할시 인근 지역과 남한 경기 북부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것임.

·북한의 경우, ① 개성직할시의 주거 수준 개선 및 도시화 급진전, ② 개성∼해주 경제권 확대,
  ③서해안 지역의 산업화 촉진, ④ 개성지역의 북한 주요 내수 상품 공급지로 성장 등이 예상
됨.

·남한의 경우, ① 경기 북부 지역의 대북 물류유통 기지화와 수도권 배후 복합 관광 도시화, ②
  서울∼문산 지역 교통망 확충, ③ 접경 지역의 인적/물적 교류 확대 등의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임.

- 북한은 단기적으로 건설기계 및 장비 운전 기술 습득, 공정 및 원가관리 기법 도입, 중장기적
  으로 산업단지 배치 및 첨단 설비공사 기술 습득, 정규적인 기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건설사업관리 기술 응용 시도 등의 기술 이전 효과를 얻게 될 것임.

- 연관 산업 발전 측면에서, 북한은 건자재 개발 및 가공 기술 발달, 건자재 산업 외자유치 확
  대, IT 관련 남북 분업 생산체계 구축, 유통 서비스 및 문화관광 산업 활성화, 자동차 부품 산
  업 발전 등의 파급효과를 얻게 될 것임. 반면에, 남한은 노동집약적 산업의 북한 생산기지 확
  보, IT 산업의 북한 내 임가공 또는 위탁가공 생산 확대, 건설 중기계 임대업 활성화, IT 산업
  의 대륙 진출 기지 확보, 중고 자동차 시장의 활성화 등의 부가적인 효과를 얻게 될 것임.

- 북한은 에너지 공급 시설 확보, 정보통신 시설 확충, 상하수 시설 및 환경 관련 시설 확충, 내
  수 확대에 따른 교통 및 유통 시설 확충, 대륙횡단철도 연결망 확충 등 기반 시설을 발전시키
  게 될 것임. 남한은 경기 북부 주거 단지 개발, 송배전 시설 확충, 수도권 물류유통 시설 확충,
  서해안 지역 육로 교통 및 항만 시설 확충 등의 기반 시설 발전 효과를 나타낼 것임.

- 그 외, 북한은 산업구조 재편의 구체화, 경제 개발 모델 응용, 동북아 시장 진출 확대 등을 겨
  냥하고, 남한은 정보 파악 선점 효과를 발휘하여 대북 및 동북아 진출 전진 기지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