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 건설교통부는 지역 경제와 건설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하여 6개 지방 도시에 신시가지를 개발
  한다는 계획을 지난 1월 초 발표하였음.

- 그러나,이 계획은 신규 고용의 창출,인구 유입 등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현 상태로서는 지역 경제 및 건설산업의 활력 회복을 기대하기가 어려움.

- 또한,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현재의 사회 ·경제적 여건에서 과연 선분양 방식에 의존하
  는 지방의신도시 개발이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김.

- 지역 경제 활성화는 국토의 균형 개발 차원에서도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이며,지방 신도시
  개발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여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 지방 신도시 개발은 인구를 유입하고,고용을 창출하도록 지역의 산업 구조 개편
  을 유도하고,성장 잠재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 신도시를 지역 내 잠재력과 연계하여 대학,연구,관광,문화,벤처산업 등
  특정분야의 전문 기능 도시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지방 신도시 개발은 지금까지와 달리 장기 개발 형태로 지역의 기반을 최대한 활용하면
  서 다양한재원 조달 방식을 동원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추진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 우선 중앙 및 지방 정부 등 공공 부문의 투자 확대와 같은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
  하며 이러한기반 위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이 요구됨.

- 특히,사업 추진의 핵심 주체가 되어야 할 지방 정부는 지방채 활용,수익자 부담 확대,민자 유
  치 등 보다 선진화된 재원조달기법을 개발,적용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이 지방 정부 주도하에 실현 가능한 목표와 계획을 세워 추진할 때 지방 신도시 개발
  은 장기적인지역 경제와 건설산업의 활력 회복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