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건설 경기의 국면 판단에 대해 체계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건설 경기에 대한 판단이 정책의 효율성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함.
- 그러나, 최근 부각되고 있는 건설 경기의 수준 판단은 기본적으로 건설 경기의 순환 변동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야 하지만, 현재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2004년 2/4분기 현재 건설 경기는 순환주기상 거의 정점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됨
- 건설 투자는 외환 위기가 발생한 직후인 1998년에 크게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2000년 3/4분기를 저점으로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현재 거의 정점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됨.
- 토목 투자는 2003년 1/4분기를 저점으로 확장 국면이 진행 중인 반면, 건축 투자는 2000년 2/4분기에 저점을 기록한 후 2003년 3/4분기를 기점으로 다시 수축 국면으로 반전함.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택 투자와 비주택 투자는 각각  2003년 2/4분기와 2003년 3/4분기를 정점으로 수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남.

  건설투자의 순환주기는 부문별로 살펴보면 상호간의 특징을 분석할 수 있음.
- 국내총생산(GDP)과 건설투자를 비교해 보면 과거 정점과 저점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았으나 1990년대 초반 이후 건설투자가 후행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 토목투자와 건축투자는 일정기간을 제외하고 서로 반대의 국면을 진행하고 있음. 이는 건축공사가 위축될 경우 토목공사가 건설경기를 지탱하는 역할을 해왔음을 의미함.

  정부의 정책은 시점, 정도, 방법이 모두 적절하게 선택될 때, 최대의 효과를 나타냄.
- 과거 정부 정책의 시행 시점을 살펴보면, 정책 시행의 시점이 순환 주기상의 정점과 저점에 비해 늦었던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경기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시행되는 정책 시행의 특성상에 원인이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경기의 국면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준이 없었기 때문임.

  현재 건설 경기는 거의 정점에 도달해 있으며, 경기 수준에 적절한 정책이 필요함.
- 특히,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의 침체에 대한 경기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여야 함.
- 또한, 민간부문은 이미 정점에서 하강 국면에 접어든 만큼 시장 안정화보다는 합리적인 기준의 규제 개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