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 국내 공공 건설사업에서 발주자의 사업관리 비용을 사업비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발주자
  의 사업관리기능과 역할을 위탁하는 사업관리(CM)발주 방식을 채택할 경우 소요되는 사업관
  리 위탁 비용이 사업비를 증가시키는 추가 비용으로 인식되고 있음.

- 사업관리 위탁 비용은 발주자의 사업관리 원가에서 지출되어야 하며 위탁 업무의 기능과 역
  할 및 업무량은 발주 방식,발주 패키지 구분 방식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음.

- 건교부에서 제시하는 사업관리 대가 산정 기준은 발주 방식이나 발주 패키지 구분 방식에 따
  른 사업관리 기능과 역할 분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건설사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려는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음.

- 미국의 경우 발주 기관별로 과거 실적 자료에 기초한 발주자 비용과 사업관리 위탁 비용 산정
  기준을 수립하여 건설사업의 소요 예산 추정시 참조하는 용도로 이용하고 있으며 사업의 규모
  와 복잡성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음.

- 사례 조사 결과 CM 발주 방식을 채택한 국내 공공 건설공사의 사업관리비는 평균적으로 총건
  설비의10.41%를 차지하며 이는 미국의 14.35%와 비교시 73%수준에 불과하여 국내 공공 건설
  사업에서 사업관리비가 적게 투입된 만큼 사업관리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여건이 마련
  되지 않고 있다는 예측이 가능함.

- 사업관리비 가운데 발주자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미국의 38%에 비해 국내의 경우 50%를 약
  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국내 공공 건설사업에서 발주자의 사업관리 기능과 역할은 미국에 비
  해 확대되어 있으며 CM 발주 방식 도입 취지가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CM 발주 방식 활성화의 선결 조건으로 발주자의 사업관리 기능과 역할 및 이에 대한 소요 비
  용 분석과 함께 사업관리를 위탁할 경우의 효과에 대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