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 건설경기의 침체가 지속되고 기업 구조조정이 가속화됨에 따라 건설인력의 대량 실업 발생이
  우려되므로 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내실 있는 실업대책이 요구됨.

- 2차 구조조정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9만 2,000명∼9만 5,000명의 건설 근로자가 고용 불안정
  상태에 놓일 것으로 추정됨.

- 2001년 1월 및 2월의 건설업 실업자수는 신규 실업자를 포함하여 34만∼38만명에 이를 것으
  로 추정되며, 정부의 실업대책은 이러한 현실적인 실업자수를 감안하여 수립되어야 할 것임.

- 최근 정부의 실업대책은 건설업 및 농림어업 부문에 약 13만명으로 과소 추정된 실업자수에
  의거해 실업예산을 과소 책정하였고, 건설산업에서 실업이 발생하는 특수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실효성이 미미할 것으로 평가됨.

- 건설업 취업자수의 증감 추이는 다른 산업과는 달리 건설투자의 증감에 의해 약 95%가 결정
  될 정도로 현장의 생산활동과 밀접히 관련됨.

- 건설업의 실업은 동절기에 반복되는 계절성과 규모의 거대성때문에 소규모의 일반적인 실업
  대책으로는 건설업의 실업해소라는 성과를 얻기 어려움.

- 건설인력의 실업상태가 지속될 경우 숙련 노동력의 기술 수준이 퇴화되어 건설업 생산기반의
  약화를 초래할 것임.

- 건설경기의 침체로 신규 고용 흡수력이 급감하였고, 건설 생산활동의 특성상 다른 업종으로
  의 직업 전환도 어려우므로 경기의 회복없이는 실업의 장기화를 막기 어려움.

- 단기 실업대책으로는 건설투자의 확대가 가장 효과적이며, 1조원의 건설투자는 기능직 1만
  3,000명, 기술직 1,870명, 사무관리직 1,590명의 고용을 창출할 것이며, 다른 산업에서도 총 1
  만 5,480명의 간접고용이 유발될 것으로 추정됨.

- 건설투자의 확대는 고용 창출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국가경
  쟁력의 강화에 기여하는 바가 지대함.

- 건설 실업자의 약 82%는 저소득층의 기능인력이며, 이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시직 또는
  일용직 근로자는 사회적 최빈층인 노숙자 또는 쪽방사람들로 전락하기 직전 단계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건설업에 대한 실업대책은 ''노숙자'' 양산의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적극
  적 의미를 동시에 포함함.

- 중장기적으로는 신규 기술직 인력에 대한 soft 분야에서의 창업 지원, 공사 물량의 평준화, 동
  절기 신기술 습득 훈련 프로그램 강화, 사회보험의 적용 범위 확대 등의 대책들이 수반되어야
  함.

- 결론적으로, 한편으로는 건설산업의 생산구조 및 사업 구조조정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되, 다
  른 한편으로는 산업 기반 확충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설투자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