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건설기술사(PE)제도를 통해 본 시사점
출판일 2005-12-20
연구원 장현승.이복남.김우영
고급기술 자격의 국제 통용성 제고는 향후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 그러나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국내에서만 최고급기술이라고 인정한 자격을 보유한 것으로는 국제 통용성이 제고될 수 없음.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 건설산업에서 기술자 면허 보유 여부를 국가경쟁력이나 혹은 외국기술자와의 경쟁력과 연계시키지 않음. 이는 면허 기술자격자가 많다는 것과 외국기술자와의 경쟁력은 전혀 별개라는 점을 반증하고 있는 것임.
이렇듯 국제 통용성이란 국제 기술인력 시장에 맞는 기술자를 육성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임. 또한 기본적으로 국제 통용성의 문제는 공급이 아닌 수요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임. 다시 말하면,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어떠한 역할을 하는 기술자가 세계적으로 필요한가를 알아야 어떠한 기술자를 배출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임.
국무조정실 소속 ‘자격제도개선분과위원회’가 2005년 11월 발표한 기술사제도 개선방안(안)에서 기술사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제고가 제기됨. 이에 따라 국가간 상호인증 자격기준을 갖추기 위한 제도적 토대가 미비하고 국제 기술사 자격기준을 제시하고 있기에 이에 따른 국가별 제도를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Engineering Council’에서 2000년 11월에 발간한 「The Engineering Profession」이라는 보고서를 인용 및 기초로 하여 세계 각국의 기술사 및 기술자 자격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비교 분석해 우리나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함.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 건설산업에서 기술자 면허 보유 여부를 국가경쟁력이나 혹은 외국기술자와의 경쟁력과 연계시키지 않음. 이는 면허 기술자격자가 많다는 것과 외국기술자와의 경쟁력은 전혀 별개라는 점을 반증하고 있는 것임.
이렇듯 국제 통용성이란 국제 기술인력 시장에 맞는 기술자를 육성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임. 또한 기본적으로 국제 통용성의 문제는 공급이 아닌 수요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임. 다시 말하면,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어떠한 역할을 하는 기술자가 세계적으로 필요한가를 알아야 어떠한 기술자를 배출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임.
국무조정실 소속 ‘자격제도개선분과위원회’가 2005년 11월 발표한 기술사제도 개선방안(안)에서 기술사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제고가 제기됨. 이에 따라 국가간 상호인증 자격기준을 갖추기 위한 제도적 토대가 미비하고 국제 기술사 자격기준을 제시하고 있기에 이에 따른 국가별 제도를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Engineering Council’에서 2000년 11월에 발간한 「The Engineering Profession」이라는 보고서를 인용 및 기초로 하여 세계 각국의 기술사 및 기술자 자격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비교 분석해 우리나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