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남한 건설업체에게 중요한 기회를 부여할 것으로 기대됨.
   - 2000년 6월 15일의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경협의 ‘제도화’라는 중요한 성과를 거둠.
   -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3대 경제협력 사업은 ①금강산 관광 ②개성공단 건설 ③남북철도ㆍ도로 연결
   - 2차 남북 정상회담은 1차 정상회담 이후 구축한 교류협력의 기반을 토대로 한반도 경제협력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

남북경제협력의 유망 건설 분야
   - ①북 전력 인프라ㆍ자원 개발 ②개성공단ㆍ금강산 사업 활성화 ③남북 물류길 확대 ④임해형 경협단지 개발 ⑤골재사업 ⑥북한 항만의 보수·개발 비무장 지대의 공동개발 ⑦북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사업

건설 부문의 남북 협력을 위한 과제
   - 북한의 국제사회 진입 지원
   - 개성공단 사업의 적극 협력과 제2, 제3의 경제특구 지정 추진(신의주, 남포, 평양, 나진·선봉 등을 제2, 제3의 경제특구로 개발 가능)
   - 건설분야 협력사업을 위한 재원조달 및 북한 인력 사용
   - 개성공단 건설과 운영을 위한 제도적인 측면 고려(관세제도, 조세감면, 대금결제, 원자재 구입, 운송, 노무관리 및 임금, 토지시설물 이용과 관리, 과실송금, 분쟁 처리 등)
   -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라고 꼽는 ‘3통(通)(통행, 통신, 통관)’ 문제를 해결, 건설업체들을 위한 수익성 담보(세제지원, 대물로 공사대금 수령 등)

남북한 간의 건설분야 경제협력은 통일을 위한 원동력
   -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중장기적 전략에 입각한 접근이 강화될 필요
   - 남북경협의 규모가 커지면서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 경제의 발전과 남북경협을 통한 남한 경제의 추가적인 성장기회 확보
   - 남북경협과 관련된 모든 사업에 건설분야가 포함됨. 향후, 남북이 우선적으로 추진할 경제협력분야에 따라 건설부문의 추진전략이 설계되어야 함.
   - 궁극적으로 남북한간의 건설분야 경제협력은 남북한 쌍방을 하나로 묶는 수단이자 통일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