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총요소생산성에 관한 연구
출판일 1999-04-01
연구원 권오현
건설업은 1996년 현재 국내총생산의 14.5%, 전체 고용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기간 산업으로서 전체 국민경제에서 위상이 높은 산업이다. 특히 건설투자는 우리나라 총고정자본형성의 약 60%를 차지함으로써 국부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업의 생산구조를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통해 건설업의 생산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건설업체의 대외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에서 생산성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건설업의 구조변화를 모색해 보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산업구조의 고도화 과정에서 3D 업종으로 인식되어 온 건설업의 구조적인 노동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요소투입 구조의 파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건설업의 생산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건설업의 생산성에 대한 국내 연구는 건설 현장의 노동생산성 향상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며, 산업 전반의 총요소생산성 분석을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매우 희소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는 우선 그 동안 충분하지 못했던 산업차원에서의 건설업 생산성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또한 기술진보율, 생산요소간의 교차탄력성 등 각종 탄력성을 함께 분석하여 생산구조를 보다 다양하게 파악하고, 산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구명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상대가격 변화로 생산요소간 대체가 이루어져 요소의 투입 구조가 달라질 때 발생하는 다양한 효과들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주택 200만호 건설 등과 같은 정책적 충격이 시장의 수급 사정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고, 요소가격의 변화를 통해 건설업의 생산성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와 아울러 규모의 경제를 총량지표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동시에 건설공사별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사업 단위 차원에서도 분석하고자 한다. 규모의 경제효과는 기업 규모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공사 규모에 따라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의 총요소생산성 분석은 1970년부터 1996년까지 27년간 국내에서 수행된 모든 건설활동에 관한 산출과 요소투입에 관한 내용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여기에는 건설업체는 물론 정부 및 개인의 건설 활동까지 포함된다.
총요소생산성 측정을 위해 transcendental logarithmic(trans-log)비용함수를 이용하였다. 총요소생산성 향상 요인을 규모의 경제효과와 기술진보에 의한 비용감소효과로 분해하고 이들 효과의 추정을 위해 비용함수와 요소비용 배분율에 대한 연립방정식 체계를 구성한 후 Iterative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모형에 의거하여 모수를 추정하였다.
(비매품)
따라서 건설업의 생산구조를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통해 건설업의 생산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건설업체의 대외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에서 생산성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건설업의 구조변화를 모색해 보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산업구조의 고도화 과정에서 3D 업종으로 인식되어 온 건설업의 구조적인 노동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요소투입 구조의 파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건설업의 생산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건설업의 생산성에 대한 국내 연구는 건설 현장의 노동생산성 향상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며, 산업 전반의 총요소생산성 분석을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매우 희소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는 우선 그 동안 충분하지 못했던 산업차원에서의 건설업 생산성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또한 기술진보율, 생산요소간의 교차탄력성 등 각종 탄력성을 함께 분석하여 생산구조를 보다 다양하게 파악하고, 산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구명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상대가격 변화로 생산요소간 대체가 이루어져 요소의 투입 구조가 달라질 때 발생하는 다양한 효과들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주택 200만호 건설 등과 같은 정책적 충격이 시장의 수급 사정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고, 요소가격의 변화를 통해 건설업의 생산성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와 아울러 규모의 경제를 총량지표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동시에 건설공사별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사업 단위 차원에서도 분석하고자 한다. 규모의 경제효과는 기업 규모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공사 규모에 따라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의 총요소생산성 분석은 1970년부터 1996년까지 27년간 국내에서 수행된 모든 건설활동에 관한 산출과 요소투입에 관한 내용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여기에는 건설업체는 물론 정부 및 개인의 건설 활동까지 포함된다.
총요소생산성 측정을 위해 transcendental logarithmic(trans-log)비용함수를 이용하였다. 총요소생산성 향상 요인을 규모의 경제효과와 기술진보에 의한 비용감소효과로 분해하고 이들 효과의 추정을 위해 비용함수와 요소비용 배분율에 대한 연립방정식 체계를 구성한 후 Iterative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모형에 의거하여 모수를 추정하였다.
(비매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