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방법은 지수 조정과 품목 조정의 방법이 있으나, 물가 변동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거나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지수 조정은 해당 사업의 원가 구조에 대해 14가지 비목군을 이용하여 산출하며, 물가 변동은 생산자물가지수를 이용하고 있으나, 14가지 비목군만으로는 실질적인 원가 구조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품목 조정은 해당 사업의 원가 구조에 대해 내역서상의 내역 항목들을 이용하여 산출하는데, 각 내역 항목의 물가 변동을 추적하기 위한 노력이 과다하게 소요됨.

물가변동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건설공사비지수를 이용하는 것은 해당 사업의 원가 구조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어 적합하지 않음.
- 건설공사비지수는 유사한 사업들에 적용되는 대표 품목들의 평균적인 가중치 구조를 그 원가 구성으로 이용하고 있어, 해당 사업에 적용하였을 경우 상이한 원가 구조가 적용될 우려가 있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건설공사비지수(안)과 통계청의 건설물가지수(안)에서 도입된 대표 품목의 개념은 물가변동제도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법 도출의 단초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