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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건설산업 생산방식 변천 과정과 정책적 시사점

출판일 2011-11-28

연구원 이의섭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하나의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을 필요로 하는 자가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기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는 과정을 거침.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기획․설계․시공 과정에서 참여하는가의 생산방식은  그 시대의 환경 및 기술 변화 등에 따라 변화하여 왔음.

- 생산방식을 결정하는 제도, 즉 프로젝트 발주방식 및 하도급방식은 경제적 환경, 기술 수준, 사회적 요구 등 시대적 배경 등에 따라 변천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변천 과정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건설산업 생산방식의 변천 과정을 발주방식과 하도급제도로 구분하여 생산방식을 특징 지워 주는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건설산업 생산방식의 정의

- 본 연구에서 건설산업 생산방식(production method)이란 건설 프로젝트(construction project)를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최종 생산물인 공사 목적물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어떠한 결합으로 어떻게 수행하는가로 정의하기로 함.

- 생산방식과 관련된 개념으로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개념이 프로젝트 발주방식(project delivery method)임. 발주자가 시설물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 중 설계와 시공 서비스를 어떠한 결합으로 누구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면서 외주를 주어 완성하느냐에 관한 것이 프로젝트 발주 방식임.

- 또한, 프로젝트 관리방식(project management method)이란 스태핑(staffing)․조직화(organizing)․스케줄링(scheduling)․예산(budgeting)․모니터링(monitering) 등 설계․시공 과정(process of design and construction)을 조정(coordination)하는 업무에 기획 업무를 합한 개념임.

- 건설산업 생산방식은 프로젝트 발주방식에 프로젝트 관리방식을 합한 개념에 하도급방식을 통합하는 개념임.

3. 분석 방법

- 건설산업 생산방식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생산방식을 정의하는 특징(defining characteristics, 필요한 서비스의 결합 방식과 ‘어떻게 수행하느냐’) 이외에 참여자간의 관계(relation)와 생산과정의 선형성(linear process)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생산방식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