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 본 연구는 문화이론의 틀을 활용하여 한국 건설산업의 업역주의 문화의 형성 및 작용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문화이론의 기본 틀에 입각하여 건설기업들의 생산활동 관계와 건설인들의 의식이 상호 작용하는 가운데 건설기업의 행동양식이 결정되는 것으로 분석 틀을 설정

- 문화이론에 따르면 한 사회의 삶의 양식으로서 문화는 공식적인 사회적 관계와 개인들의 문화적 편향이 상호 작용하는 과정을 통하여 결정됨.

▶ 한국 건설산업은 면허 및 등록 제도, 겸업제한제도, 그리고 이와 연계된 발주 및 생산 관련 제도 등을 통하여 업역 중심의 제도를 형성하고 있음.

- 이에 비하여 선진 외국의 건설산업은 면허제도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진입규제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강력한 업역 중심의 제도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음.

▶ 문화이론의 분석 틀을 통해 분석한 한국 건설산업의 업역주의는 건설제도와 건설인들의 의식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하여 강화되는 특징을 보임.

- 한국 건설기업들은 진입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법․제도에 의하여 ‘강한 업역 집단과 강한 역할 규제’를 특성으로 하는 생산활동 관계를 형성

- 한국 건설인들은 건설산업의 생산활동 관계와 한국인의 보편적 가치관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업역 이기주의’ 의식을 강하게 형성

- 강한 업역 집단과 강한 역할 규제의 생산활동 관계는 건설인들의 업역 이기주의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더욱 견고한 시스템을 형성

- 상호 작용을 거치면서 강화된 건설기업들의 생산활동 관계와 건설인들의 의식은 한국 건설산업 특유의 ‘정부 지향적’ 기업 행동양식을 유도

▶ 업역주의 문화가 견고하게 자리잡은 상황에서 건설기업들로 하여금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불리는 ‘약한 업역 집단과 약한 역할 규제’형의 시장 지향적 행동양식을 하도록 유도하기란 결코 쉽지 않음.

- 본 연구는 업역주의를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시장 지향과 공동체 지향을 공유한 형태의 제도와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제안함.

- 이는 시장경쟁 원리를 기본으로 하되 협력의 원리를 보완적으로 강화하는 접근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 발주자에게 자율권을 부여하고 자발적인 리더십을 행사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기조 변화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