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제1장 서론

- 북한 경제는 중공업(군수산업) 중심의 경제 운영으로 소비재 부문과 식량 생산이 위축되어 있는 등 경제적인 비효율성이 노정되고 있음.
․또한 도로, 철도, 통신, 발전설비 등 인프라 시설의 상당 부분이 노후화되었거나 정상 가동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북한의 제반 인프라 수준이 열악하여 ‘통일 이전인 남북 경제협력 시기’ 및 ‘통일 이후’ 북한 내에서 대규모 건설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건설산업의 시각에서 통일은 새로운 건설시장이 마련되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업계의 북한 건설시장 진출에 대비하여 북한의 경제 현황과 통일 과정에서의 건설산업의 역할, 북한에서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건설 수요의 유형 등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음.


제2장 북한 경제의 현황 및 평가

1. 북한 경제의 현황

- 북한 경제는 저발전의 수준을 넘어서 오히려 후퇴하고 있음.
․북한의 1인당 GNI(Gross National Income, 국민총소득)는 1991년에 1,115달러 수준이었는데 1998년에는 573달러로 1991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2010년에는 1,074달러로 20년 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남북한 간의 1인당 GNI의 격차는 1991년에 남한이 북한의 6.5배였지만 2010년에는 19.3배로 그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음.

- 북한의 산업 구조를 보면 광공업의 비중이 36.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서비스업 31.0%, 농림어업 20.8%, 건설업 8.0%, 전기가스수도업 3.9% 순임.
․광공업 중 군수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화학공업이 1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비스업 중 정부부문이 22.4%를 차지
․군수산업과 북한 당국의 경제적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북한의 대외 무역 규모는 2001년 22.7억 달러 수준에서 2010년 41.7억 달러로 10년 간 83.7% 증가에 그침.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 일본인 피랍 등으로 인한 국제적으로 고립으로 북한의 대외 무역 확대에 어려움이 있으며, 산업 자체의 낙후성으로 경쟁력 있는 수출 상품이 부족하고 수입도 자금 결제 능력의 부족으로 제약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