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소득세로서 부동산 임대소득에 부과되는 임대소득세와 부동산 양도시 자본이득(capital gain)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있고, 부동산 취득 및 보유에 부과되는 부동산 등록세와 부동산 보유세가 있음.

- 해방 이후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세제는 많은 변화를 하였는데,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많은 변화 과정을 겪어 왔음.

- 이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라는 정책 목표가 너무 강조되어 관련 세제에 관한 다른 이슈들을 간과하는 측면도 있었음.

- 본 연구는 향후 부동산 관련 조세에 대한 정책을 개선할 경우 고려하여야 할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미국과 일본에서는 부동산 관련 조세가 역사적으로 어떠한 이슈가 제기되면서 변천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변천 과정과 비교 분석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