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공사비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출판일 2004-11-04
연구원 최석인,송병관,김윤주
본 연구는 2004년 1월부터 국내 공공건설사업에 도입된 실적공사비제도의 활성화 및 장기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현 제도에 대한 다양한 검토 및 분석을 통해 그 효용성과 한계점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음.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내 공공 건설사업의 사업비 관리 및 적산체계를 살펴보고, 도입된 실적공사비제도의 주요 내용, 파급영향, 그리고 문제점을 분석하였음. 또한, 미국, 영국, 일본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공 건설사업에서 발주자 사업비 관리 측면에서 실적공사비제도가 합리적으로 활용되기 위한 프로세스 및 각종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음.
- 총사업비 관리지침은 기획예산처가 각 발주기관이 공공사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가이드라인임. 본 지침은 국고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총 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생산성 및 시설공사의 품질을 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총 사업비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비용(용지비, 보상비,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등) 산정기준은 총사업비의 객관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 가운데 공사비는 매우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음. 실제로 건설공사비는 실시설계단계에서 확정된다고 보아야 하며, 이 금액은 입찰금액의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이 됨.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내 공공 건설사업의 사업비 관리 및 적산체계를 살펴보고, 도입된 실적공사비제도의 주요 내용, 파급영향, 그리고 문제점을 분석하였음. 또한, 미국, 영국, 일본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공 건설사업에서 발주자 사업비 관리 측면에서 실적공사비제도가 합리적으로 활용되기 위한 프로세스 및 각종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음.
- 총사업비 관리지침은 기획예산처가 각 발주기관이 공공사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가이드라인임. 본 지침은 국고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총 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생산성 및 시설공사의 품질을 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총 사업비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비용(용지비, 보상비,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등) 산정기준은 총사업비의 객관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 가운데 공사비는 매우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음. 실제로 건설공사비는 실시설계단계에서 확정된다고 보아야 하며, 이 금액은 입찰금액의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