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데 있음.

․ 먼저 원가 공개요구 배경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최근 분양가격이 상승하게 된 배경과 원일을 분석해 보고자 함.

․ 분양가 상승의 원인 분석과 원가 공개의 파급 효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원가 공개가 분양가격을 하락시키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규명해 보고자 함.

․ 또한 현재 제시된 정부 대책, 원가 연동제 및 택지채권입찰제와 부분적인 원가공개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고자 함.

․ 마지막으로 최근의 주택시장변화를 반영하여 정부의 아파트 및 공공택지제도 공급방안이 담아야 할 구체적인 내용과 보완 사항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