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협력업체 관리 방안
출판일 2004-11-19
연구원 김민형
수주산업이라는 건설업의 특성상 일반 건설업체는 정확한 물량을 예측할 수 없으며, 연간 공사물량의 변동 폭이 커 장비나 인력을 상시 고용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전문 건설업체와의 분업 관계를 통해 위험을 분산시키고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 하에 전통적으로 하도급에 의한 생산 구조를 형성하여 왔다. 이러한 생산구조에 따라 외주관리가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간 대다수 건설업체들은 내부 관리를 통한 수익성 제고보다는 수주 극대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에 치중한 결과 원가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주관리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하도급 비중의 지속적인 증가와 하도급 관련 규제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건설생산체계의 변화, 그리고 최저가낙찰제도의 확산 등으로 가중되는 원가경쟁에 대한 압박은 협력업체 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7년간 완성공사의 원가에서 외주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996년에 47.53%였던 것이 2002년에는 전체 공사비의 50%를 상회하는 53.54%를 기록, 1996년에 비해 6.01%나 증가하였다. 이는 건설공사시 일반 건설업체의 역할이 점차 공사관리(coordination)에 집중됨을 시사하는 것이다. 나아가 최근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의 도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실질적인 시공의 품질을 좌우하는 협력업체의 질은 일반건설업체의 경쟁력에 더욱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정부는 DDA와 FTA 등의 추진에 따른 본격적인 건설시장 개방에 대응하는 한편, 건설생산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을 비롯한 법․제도상의 하도급 관련 사항을 대폭적으로 개편할 것을 공표하였다. 이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그간 건설 하도급체계의 근간을 이루었던 의무하도급제도를 폐지하여 하도급 관련 계약을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대신에 일정 규모의 공사를 대상으로 ‘직접시공제’를 도입하고, 둘째, 적정 공사비의 확보를 위해 하도급저가심사를 의무화하며, 셋째, 원․하도급자간 대등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과 대금지급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내용을 하도급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넷째, PQ심사 기준 중 하도급관리 우수업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하도급 관련 제도들의 변화는 건설업체들의 기존 하도급 관리체계의 점검을 요구할 뿐 아니라 환경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하도급 관리 체계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즉, 하도급저가심사제도의 의무화 등 하도급 제도의 변화와 더불어 최저가낙찰제도의 단계적 확대 이미 공표된 바와 같이 2003년 상반기에는 1,000억원 이상 PQ공사에 적용되었던 최저가낙찰제도가 2003년 하반기에는 5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한편, 최근 업계의 유보의견 제시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는 저가심의제도의 보완아래 원래의 일정표대로 2005년 1월에는 100억원 이상 공사, 2006년에는 모든 공공 건설 공사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로 향후 공공공사의 수익성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체 공사 원가의 50%이상을 좌우하는 외주관리가 향후 건설업체의 원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부상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협력업체 관리의 중요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매우 미미할 뿐 아니라 진행된 소수의 연구들도 산업전반의 관점에서 하도급 관련 제도 변화에 따른 거시적인 건설생산체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재우 1995, 백낙기 1995)이 대부분이며, 일부 건설업체의 ‘관리(management)’의 관점에서 진행된 연구들도 일본 건설업체의 사례(이준헌 1995)나 국내 건설업체의 사례(정명근 1996)를 다루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외부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협력업체 관리의 중요성이 부상하는 현 시점에서 원가경쟁력의 관점에서 일반 건설업체들의 협력업체 관리상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따른 전략적 방향과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는 협력업체 관리의 핵심적인 사항이 되는 등록업체의 운용과 입찰 및 지명 평가 시스템을 중심으로 일반 건설업체의 협력업체 관리 현황을 진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 및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원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협력업체 관리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현재 우리 기업이 관리하고 있는 협력업체 수 및 공종은 적절한가, 둘째, 협력업체 선정 및 평가 방식과 평가지표들은 과연 적절한가, 셋째, 협력업체 선정 과정상 문제는 없는가, 넷째, 향후 바람직한 협력업체 관리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
그러나 최근 하도급 비중의 지속적인 증가와 하도급 관련 규제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건설생산체계의 변화, 그리고 최저가낙찰제도의 확산 등으로 가중되는 원가경쟁에 대한 압박은 협력업체 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7년간 완성공사의 원가에서 외주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996년에 47.53%였던 것이 2002년에는 전체 공사비의 50%를 상회하는 53.54%를 기록, 1996년에 비해 6.01%나 증가하였다. 이는 건설공사시 일반 건설업체의 역할이 점차 공사관리(coordination)에 집중됨을 시사하는 것이다. 나아가 최근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의 도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실질적인 시공의 품질을 좌우하는 협력업체의 질은 일반건설업체의 경쟁력에 더욱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정부는 DDA와 FTA 등의 추진에 따른 본격적인 건설시장 개방에 대응하는 한편, 건설생산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을 비롯한 법․제도상의 하도급 관련 사항을 대폭적으로 개편할 것을 공표하였다. 이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그간 건설 하도급체계의 근간을 이루었던 의무하도급제도를 폐지하여 하도급 관련 계약을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대신에 일정 규모의 공사를 대상으로 ‘직접시공제’를 도입하고, 둘째, 적정 공사비의 확보를 위해 하도급저가심사를 의무화하며, 셋째, 원․하도급자간 대등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과 대금지급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내용을 하도급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넷째, PQ심사 기준 중 하도급관리 우수업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하도급 관련 제도들의 변화는 건설업체들의 기존 하도급 관리체계의 점검을 요구할 뿐 아니라 환경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하도급 관리 체계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즉, 하도급저가심사제도의 의무화 등 하도급 제도의 변화와 더불어 최저가낙찰제도의 단계적 확대 이미 공표된 바와 같이 2003년 상반기에는 1,000억원 이상 PQ공사에 적용되었던 최저가낙찰제도가 2003년 하반기에는 5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한편, 최근 업계의 유보의견 제시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는 저가심의제도의 보완아래 원래의 일정표대로 2005년 1월에는 100억원 이상 공사, 2006년에는 모든 공공 건설 공사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로 향후 공공공사의 수익성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체 공사 원가의 50%이상을 좌우하는 외주관리가 향후 건설업체의 원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부상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협력업체 관리의 중요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매우 미미할 뿐 아니라 진행된 소수의 연구들도 산업전반의 관점에서 하도급 관련 제도 변화에 따른 거시적인 건설생산체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재우 1995, 백낙기 1995)이 대부분이며, 일부 건설업체의 ‘관리(management)’의 관점에서 진행된 연구들도 일본 건설업체의 사례(이준헌 1995)나 국내 건설업체의 사례(정명근 1996)를 다루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외부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협력업체 관리의 중요성이 부상하는 현 시점에서 원가경쟁력의 관점에서 일반 건설업체들의 협력업체 관리상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따른 전략적 방향과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는 협력업체 관리의 핵심적인 사항이 되는 등록업체의 운용과 입찰 및 지명 평가 시스템을 중심으로 일반 건설업체의 협력업체 관리 현황을 진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 및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원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협력업체 관리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현재 우리 기업이 관리하고 있는 협력업체 수 및 공종은 적절한가, 둘째, 협력업체 선정 및 평가 방식과 평가지표들은 과연 적절한가, 셋째, 협력업체 선정 과정상 문제는 없는가, 넷째, 향후 바람직한 협력업체 관리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