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출판일 2005-02-03
연구원 김현아,이승우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으로서 정부의 정책 및 제도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건설산업 중 토목 내지 공공 부문은 정부가 최대 수요자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이 부문의 제도적 변화는 건설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반면, 건축 내지 민간 부문의 건설산업은 정부의 부동산 및 주택정책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우선 정책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정책에 의해 변화된 시장환경이 다시 건설산업에 영향을 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건설산업에서 정부 정책의 영향을 다루는 연구들에서는 주로 건설제도 및 정책이 토목 또는 공공부문의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민간 부문, 특히 주택건설 시장에 있어서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들이 갖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도 자명하며, 이러한 효과는 건설산업의 다양한 변화 양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정부는 경기 및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각종 주택․부동산 정책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하여 왔다. 이러한 정책들은 한편으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투기를 억제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되었다. 즉, 지금까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경기부양을 위한 규제완화책을 도입하였다가 시장이 과열될 경우 투기억제책 등 규제강화책을 도입하는 주기적 양상을 보여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IMF 이후 정부는 침체된 경제를 부양시키기 위해 다양한 경제정책 중에서 부동산 활성화정책을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 주택․부동산 시장이 당초 목적했던 경기활성화를 넘어서 과열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시장상황은 바로 주택업체의 수 증가, 업체 포트폴리오에서 주택부문의 비중 증가 등으로 이어지며 건설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어 과열된 주택․부동산 경기가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파급되자 정부는 지난 2002년 이후 2003년 10.29대책에 이르기까지 몇 단계에 걸쳐 투기억제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대책에 힘입어 작년 하반기 이후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으나, 주택부문의 경기 하락 등 시장 상황 변화로 많은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경기활성화 또는 투기억제를 위한 정책목표의 달성여부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하지만,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건설산업 자체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및 주택정책이 건설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시론적(試論的)으로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정부의 특정 정책이 시장과 건설산업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정책효과 분석이 아니라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정부의 정책, 시장, 건설산업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며 상호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계검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장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분해하여 각각 검토하였다.
따라서 지금까지 건설산업에서 정부 정책의 영향을 다루는 연구들에서는 주로 건설제도 및 정책이 토목 또는 공공부문의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민간 부문, 특히 주택건설 시장에 있어서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들이 갖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도 자명하며, 이러한 효과는 건설산업의 다양한 변화 양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정부는 경기 및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각종 주택․부동산 정책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하여 왔다. 이러한 정책들은 한편으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투기를 억제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되었다. 즉, 지금까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경기부양을 위한 규제완화책을 도입하였다가 시장이 과열될 경우 투기억제책 등 규제강화책을 도입하는 주기적 양상을 보여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IMF 이후 정부는 침체된 경제를 부양시키기 위해 다양한 경제정책 중에서 부동산 활성화정책을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 주택․부동산 시장이 당초 목적했던 경기활성화를 넘어서 과열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시장상황은 바로 주택업체의 수 증가, 업체 포트폴리오에서 주택부문의 비중 증가 등으로 이어지며 건설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어 과열된 주택․부동산 경기가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파급되자 정부는 지난 2002년 이후 2003년 10.29대책에 이르기까지 몇 단계에 걸쳐 투기억제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대책에 힘입어 작년 하반기 이후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으나, 주택부문의 경기 하락 등 시장 상황 변화로 많은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경기활성화 또는 투기억제를 위한 정책목표의 달성여부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하지만,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건설산업 자체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및 주택정책이 건설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시론적(試論的)으로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정부의 특정 정책이 시장과 건설산업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정책효과 분석이 아니라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정부의 정책, 시장, 건설산업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며 상호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계검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장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분해하여 각각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