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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소 건설업체의 건축물 리모델링시장 진출방안과 제도개선 과제

출판일 2006-12-29

연구원 윤영선

최근 건설업계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 또는 제시되고 있다. 논의의 핵심은 주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중소건설업체들에게 공사 물량을 더 많이 배분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이 접근은 기존 건설시장 범위 내에서 대중소건설업체간의 물량 배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양극화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서는 한계를 갖는다.

신규 유망 건설시장을 발굴하고 개척하려는 노력은 이러한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건설시장의 외형적 성장을 전제하지 않는 물량 배분은 근본적으로 제한된 효과밖에 거두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굴 또는 제시되고 있는 신규 건설시장은 대부분 중소건설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어려운 시장 영역들이다. 2010년대 중반까지 신규 건설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공공기관 이전 관련 혁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들은 중소건설업체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어려운 영역들이다. 또한, 뉴타운 건설과 같이 대도시의 신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심재개발 사업 역시 중소건설업체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대규모 프로젝트들이다.

중소건설업체가 접근하기 용이한 건설시장은 중소건설업체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한 수요의 특징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중소건설업체에게 유리한 시장은 첫째,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고 둘째, 경쟁력 면에서 대형업체보다는 중소업체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소규모 단위의 프로젝트이고, 셋째, 가급적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 단위의 프로젝트 중심이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은 중소건설업체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수요의 특징을 보유하고 있는 유망시장이다. 우선 무엇보다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시장이다. 노후 건축물의 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건물의 이용가치와 자산가치 향상을 위한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는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일부 대형 프로젝트들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리모델링 수요는 단위 물량 규모가 작은 소규모 사업들이다. 또한 전국의 모든 도시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노후 건축물이 모두 잠재 리모델링 시장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역단위의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중소업체들이 접근하기가 보다 용이한 시장이다.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이 미래 유망 성장 시장으로 부각됨에 따라 최근 정책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리모델링 분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회적으로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리모델링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 지원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재건축의 대안으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기술적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장은 규모나 사업 특성 면에서 볼 때 중소건설업체들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측면에서 리모델링시장은 중소건설업체들이 개척하고 진출하기 용이한 미래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가이드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관심과 연구 노력은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중소건설업체가 접근하기 용이한 다양한 유형의 소규모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 및 경영전략 방안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풍부한 잠재수요를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중소규모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중소건설업체의 시장 활로 개척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향후 신규 유망시장인 건축물 리모델링시장에 중소건설업체가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러한 목적 수행을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 두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중소건설업체의 리모델링 시장 진출을 유도하기 위한 리모델링 사업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 전략 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둘째, 중소건설업체의 리모델링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관련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코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