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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발표된 올해와 내년 경제전망은 어둡다. 특히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수정 전망을 발표할 때마다 더 떨어지고 있다. 전망이 언제나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다. 틀린 전망도 많다. 하지만 미래를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실제로도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경제나 사회현상에도 '자기실현적 예언'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실현적 예언이란 스스로 생각하고 예언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되는 것을 말한다. '말이 씨가 된다'는 옛말과 같다. 만약 내년에 경기침체 상황이 온다고 모든 경제주체가 믿는다고 생각해보라. 모두가...

전년도 대비 12.3% 증액된 2020년 정부 SOC 예산(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노후시설 개량 등 안전 인프라 보강’과 ‘생활SOC 투자로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 생활의 편의과 안전을 증진하고 경제 활력도 제고시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22.3조원 중 노후시설 개량 예산의 비중은 매우 미미하다. 또한, 정부는 지난 6월에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23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안전 강화에 32조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천명했으나, 32조원의 상세 내역을 밝히지는 않았다. 본 고는 노후 인프라 ...

지난 10월31일 민간공사에 있어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동안 지급보증제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2013년 도입되었으나,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어서 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었다.
  
건설기업의 95% 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건설업의 매출액 순이익률은 전산업 평균에도 못 미치는 가운데 건설업의 총자산에서 외상인 매출채권의 비율은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실정이다. 또한 ...

오는 9일을 시점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정확히 임기의 반이 지났다. 최근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의 경제성적표에 낙제점을 부여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각종 경제지표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시점이라 더욱 그렇다.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0.4%로 나타나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2.6~2.7% 성장은 고사하고, 현재 상태로라면 연간 경제성장률이 2%에 미달할 가능성도 크다.

정부가 내년도에는 좋아질 것이라는 말하지만, 최근 대내외 기관들이 전망하는 한국경제의 경제성장률 전...

우리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많다. 올해 들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대로 낮게 전망하는 기관이 많아지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 수준이다 보니 그럴 만도 하다. 과거의 일본처럼 저성장과 저물가 추세가 고착화되면서 디플레이션에 빠지게 되면 우리도 '잃어버린 10년 내지 20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은 2012년부터 이른바 '아베노믹스'를 시행한 이후 외견상 잃어버린 20년을 극복한 것처럼 보인다. 실상은 어떤지 궁금하던 차에 지난달 말 해마다 한 번씩 한일 양국의 건설연구기관들...

경기 상황이 심각하다. 수출·투자·내수 모두 부진한 삼중 악재다. 그나마 주택 경기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자와 내수를 조금이나마 떠받쳐 왔지만, 이제는 오히려 경제 성장에 짐이 되고 있다. 모두 서울 집값만 쳐다보는 사이, 지방 주택시장은 우리의 관심 밖에서 가파른 내리막길이다.

아파트 실거래가 기준으로 경북·경남·충북은 전 고점 대비 올 상반기까지 20% 이상 하락했다. 울산·충남·강원·부산은 10% 이상 집값이 빠졌다. 지수는 지역 평균을 의미한다. 실제 현장에 가면 20% 이상 하락한 주택도 많다. 하락...

부동산 가격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의 생각과 염원이 반영되어 결정된다. 시대의 사회상(社會相)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결정적 지표 중 하나로 해석될 수 있다. 주택가격 또한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은 빠른 출퇴근을 가능케 하는 지하철과의 접근성,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학교와 학원과의 접근성, 대형 공원과의 접근성 및 편리한 실내 생활을 위한 최신 IT 기술과의 접목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렇다면 주택가격의 상승을 막으려면 위에서 언급한 가격 상승의 주요 결정요인이 포함...

흔히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수단으로 당근과 채찍이 있다고 한다. '신상필벌(信賞必罰)'이란 단어도 같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채찍에 해당하는 것이 규제를 통한 처벌과 제재라면, 당근은 인센티브를 말한다. 시장경제에서 인센티브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새삼 설명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인센티브에 대한 논의를 찾아보기 어렵고, 규제개혁에 대한 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건설산업에서도 그렇다. 최근 3년간만 봐도 새로운 건설규제의 신설이나 강화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20대 국회의 건설규제 입법안 ...

서울은 세계 13번째의 국가경쟁력을 가진 대한민국의 수도이며 아시아 문화의 중심지이다. 많은 외국인들이 최첨단 통신 네트워크를 가진 미래형 도시를 상상하며 서울을 방문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상상속의 깨끗하고 첨단화된 한국의 이미지와 달리 열악한 환경을 가진 노후 지역에 쉽게 접근하고 내심 자국과 별반 다르지 않음에 실망하게 된다. 왜 그럴까? 노후화된 주택이 원인 중 하나이다. 서울에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전체 주택의 37%를 넘는다고 하니 서울이 외국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미래형 도시는 아닌 듯하다.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