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20번의 시험을 치르고도 합격하지 못하고 21번째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수험생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몇 가지 문제점이 떠오를 것이다. 첫째, 수험생의 잘못된 공부 방법을 짚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오랜 시간 책상에 앉아는 있지만, 공부에 집중하지 못해 학습 효과가 낮은 시간 보내기 학습자를 말한다. 둘째는, 수험생이 가진 진짜 재능이 공부보다는 예ㆍ체능에 있을 가능성도 있다. 본인의 의지와 목표를 위해 대학을 다니지는 않았지만, 운동선수나 영화배우, 예술가가 되...

기업경영에 있어 기업의 윤리적 활동과 사회적 책임에 관련한 논의는 오래된 이슈다. 산업발전 초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낮은 가격에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충분했다. 그러나, 경제주체로서의 기업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되면서 기업 내·외부자의 인권, 거래상대자와의 공정거래, 환경 보존, 경영의 투명성 및 공개성 등 사회적 책임의 범위도 크게 확대되었다.

이렇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넓어질수록 기업의 자율적인 활동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키 어려웠고, 많은 법률과 규제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또다시 규제 완화...

국토교통부를 향한 건설업계의 불만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방안 관련이다.

현재 건설시공업은 5종의 종합건설업과 29종의 전문건설업 면허로 구분돼 있다. 국토부는 전문건설업종을 14개의 대업종으로 개편해 종합과 전문 간 상호 시장에 대한 진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 업종 개편 사업은 9월쯤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는 개별 면허 기반으로 각자의 시장에서 입찰에 참여했는데 앞으로는 면허를 넘어 상대 시장에 진출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전문업종의 대업종화는...

필자가 몸담고 있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제도ㆍ정책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업관리(project managementㆍPM)와 관련한 전략적 문제들을 다루기도 한다. 그 일환으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YRP)이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새만금 개발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의 사업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일들을 해오고 있다. 도로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공항공사 등 공기업들의 사업관리 체계 구축과 관련한 컨설팅도 수행한바 있다.

이 같은 사업들에 관여하면서 항상 문제로 느끼는 것...

올해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한 162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대비 중동 수주가 2배 이상 증가했고, 아시아 지역에서의 수주도 약 10억 달러가 늘어나며 수주 회복에 도움이 됐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마냥 기뻐할 일만은 아니다. 162억 달러는 연간 기준 282억 달러를 기록한 2016년의 상반기 실적(153억 달러)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고, 중동과 아시아 비중이 90%에 가까워 지역별 수주 불균형은 더욱 심해졌다. 또한, 코로나 19의 대유행과 국제유가 부진 등 시장 환경의 불안이 지속될 ...

7월16일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로 주택 공급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남은 것은 공급 방식이다. 주택 공급 방식은 토지를 기준으로 4가지밖에 없다. 나대지에 공급하거나, 재개발ㆍ재건축을 하거나, 위로 더 짓거나, 저효율지를 고효율지로 만드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는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확실한 공급량, 빠른 공급 속도와 함께 개발이익 환수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개발이익의 환수는 토지보상과 규제 완화로 발생하는 단기적 가격 상승 차단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4가지 방식...

이달 말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재개발·재건축으로 대변되는 정비사업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택 소비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품질의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정비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에서는 정비사업은 주택 순 증가량이 적고 투기수요를 촉발하여 주택시장 불안을 오히려 증폭시킨다고 주장한다.

이 글에서 필자는 ‘주택시장 안정화’와 관련된 수많은 논쟁에 대해 첨언하지는 않으려 한다. 반면 최근 정비사업과 관련된 논쟁에서 빠져...

7개월 남짓 만에 코로나19는 세계적으로 1600만명이 넘는 감염자와 65만명에 이르는 사망자를 낳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 속도는 ‘안전한 나라가 없다’는 표현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수준이다. 우리나라도 올해 초만 하더라도 일일 확진자가 800명을 넘으면서 확산 속도가 매우 가팔랐다. 하지만 현재는 50명 내외 수준으로 확진자 수가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중에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체계적인 검역·추적 시스템 수립과 운영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시민 의식이 있었기에...

중국 예기(禮記)의 단궁하편에는 ‘가정맹어호야(苛政猛於虎也)’라는 말이 있다. ‘가정(苛政)’이란 혹독한 정치를 말하며 이로 인해 백성들에게 미치는 피해는 사납고 무서운 호랑이의 해(害)보다 더 크다는 의미이다. 혹독한 정치란 무엇일까 ‘가정맹어호야’의 유래를 좀 더 살펴보자. 옛날, 공자가 노나라의 혼란에 환멸을 느끼고 제나라로 가던 중 허술한 세 개의 무덤 앞에서 슬피 우는 여인을 만났다고 한다. 사연을 물으니 시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아들을 모두 호랑이가 잡아먹었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곳을 떠나서 사는 것이 어떠냐” 하고 ...

주택 가격의 상승을 잡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에 반해, 국민은 다른 어느 때보다 강한 규제에 대한 분노를 가감 없이 표출하고 있다.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무주택자와 1주택자 모두를 잠재적인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는 데에 대한 강한 반발로 보인다.
부동산시장의 가격 상승과 투기적 수요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주택에 대한 소유 욕구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강하고, 주기적인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주택 공급, 더딘 주택 관련 금융상품의 발전 그리고 정부의 일관성이 결여된 부동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