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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산업안전 주요 현안과 대응 방안제1장 서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다양한 산재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 현장의 산재는 줄지 않고 정체 상태에 있음. 특히, 소규모 현장에서의 산재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
- 이렇듯 건설 현장의 재해가 줄지 않고 있는 주된 원인으로서 산업 안전 보건 관련 제도와 건설 현장의 특성 간 괴리가 꼽힘. 현장에서의 주요 현안 중 하나는 산재에 대한 공상처리임.
-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 현장의 산업 안전 관련 현안 중 주요 항목을 도출하고 그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file_present 건설현장의 산업안전 쥬요 현안과 대응방안.pdf건설현장의 산업안전주요현안과대응방안 2011.11 심규범.문지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EconomyResearchInstituteofKorea <차례> 요약·································································································································i 제1장서론·······························································...2011-11-04 09:00:00 -
차기정부의 건설정책과제1990년대 우리나라의 건설 투자는 국내총생산(GDP)에서 20%를 넘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10년에는 14.9%로 하락
․차기 정부에서 국내 건설산업은 성장이 정체되면서 본격적인 성숙기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2010∼2015년 동안 국내 건설 투자는 연평균 약 2% 내외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5∼2020년 동안은 연평균 약 1% 내외 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 건설산업이 본격적인 성숙기에 진입함에 따라 과거와 같은 대규모...file_present 차기정부건설정책과제l.pdf연구보고서2012-01 차기정부의건설정책과제 2012.9 ■연구진 연구책임자:최민수(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연구/집필진 분야세부과제명집필책임자 건설산업변화전망과 향후건설정책방향 건설산업의동향및전망이홍일 정부의주요건설정책추진동향및평가최민수 차기정부의건설정책방향최민수 건설생산체계의혁신 건설공사재하도급과정의불공정행위방지이의섭 발주자,원하도급간장기협력관계강화최민수 민간건설공사에서공사대금담보청구권도입강운산 분리발주여부의발주자재량권부여이양승 공사용자재의발주자직접구매제도개선최민수 건설산업통합법제정최민수 페이퍼컴퍼니및부실업체퇴출촉진최민...2012-10-09 09:00:00 -
월간건설경기동향 10월호<건설경기>
2012년 8월 국내 건설수주 공공과 민간 모두 부진해 전년 동월 대비 28.8% 감소한 6조 864억원 기록
8월 건축허가면적 주거용과 비주거용 모두 감소해 전년 동월 대비 27.3% 감소한 1,002.8만㎡ 기록
8월 건설기성 전년 동월 대비 6.1% 감소한 6조 4,805억원 기록
2012년 9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 전월비 11.6p 상승한 70.6 기록
<부동산경기>
2012년 8월 전국 토지가격 전월 대비 0.03% 상승, 22개월 연속 상승, 거래량 소폭...file_present 2012월간건설경기동향10월호.pdf월간 건설경기동향 10 2012 2012년8월국내건설수주공공과민간모두부진해전년동월대비28.8%감 소한6조864억원기록 8월건축허가면적주거용과비주거용모두감소해전년동월대비27.3%감소 한1,002.8만㎡기록 8월건설기성전년동월대비6.1%감소한6조4,805억원기록 2012년9월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전월비11.6p상승한70.6기록 건설경기 2012년8월전국토지가격전월대비0.03%상승,22개월연속상승,거래량 소폭감소 2012년9월수도권아파트매매가격전월대비0.19%하락하며,19개월연속하 락,지방광역시4개월연속하락,기타지방은하락...2012-10-10 09:00:00 -
윤리문화 정착을 위한 신규 건설업체 교육훈련제도 도입 검토▶ 건설산업은 다른 어느 산업보다도 산업에 종사하는 건설 종사자들과 건설업체들의 사회, 경제적 역할 인식과 책임 의식이 중요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건설사업의 실질적인 생산 주체인 건설업체들의 준법 경영과 건설산업에 참여에 따르는 소명 인식 및 윤리 의식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종사자들의 부정당한 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건설업체들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들 업체의 약 1/4이 최근 5년 내에 신규 진입한 건설업체들임.
- 201...file_present 윤리문화 정착을 위한 신규 건설업체 교육훈련제도 도입 검토.pdf건설이슈포커스 윤리문화정착을위한신규건설업체 교육훈련제도도입검토 2012.10 김영덕 ￭검토배경········································································································4 ￭신규진입건설업체교육훈련제도도입필요성··············································5 ￭타업종의신규진입사업자에대한법정의무교육사례······························11 ￭신규진입건설업체교육훈련제도...2012-10-12 09:00:00 -
경제 및 사회 발전 지원을 위한 SOC 투자 정책 방향▶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급락 우려
- OECD는 2031～50년 간 잠재 성장률이 세계 평균 2.4%, OECD 평균 1.9%, 미국 2.1%, 유로 1.4%, 일본 1.3%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1%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으로 전망
- 한국의 잠재 성장률 급락 전망은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자본 스톡과 같은 생산 투입요소 위축 등에 기인하며,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SOC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
▶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달성을 위해서는 2013년부터 ...file_present 경제 및 사회 발전 지원을 위한 SOC 투자 정책 방향.pdf건설이슈포커스 경제및사회발전지원을위한 SOC투자정책방향 2012.10 박용석 ￭들어가는말···························································································4 ￭국내외경제현황및재정정책전망··················································5 ￭SOC투자실태및전망·······································································9 ￭SOC투...2012-10-15 09:00:00 -
건설동향브리핑 381호9월 CBSI 전월 대비 11.6p 상승한 70.6
■ 계절적 요인, 기저 효과, 9.10 대책 발표 효과 등 복합적 영향
• 2012년 9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함.
는 전월비 11.6p 상승한 70.6을 기록함.
- 이로써 CBSI가 올해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며(...file_present 브리핑381호.pdf1 건설동향브리핑 제381호(2012.10.15) ■경제동향 .9월CBSI전월대비11.6p상승한70.6 ■정책.경영 .‘2012～16년국가재정운용계획’의주요내용 .건설기술의새비전:건설기술韓流로여는5대건설강국 ■정보마당 .녹색건설과비타민G(reen) ■연구원소식 ■건설논단:적대적갈등과상생적갈등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EconomyResearchInstituteofKorea 경제동향 .건설동향브리핑 2 9월CBSI전월대비11.6p상승한70.6 -올해최고치경신,상승폭도2010년9월이후가장커- ■계절적요인...2012-10-15 09:00:00 -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의 시사점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극심한 주택시장의 침체를 경험한 미국의 모기지 지원 정책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코자 함.
․먼저, 금융위기 이후 미국 주택시장의 침체 상황과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시장 측면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함.
․미국의 모기지 지원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주택금융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임.
․미국의 주택금융 구조의 이해를 바탕으로 수요자의 재정적인 상황, 지원 계층 요건 등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file_present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의 시사점.pdf금융위기이후미국의 모기지지원프로그램의시사점 2012.10 허윤경.이승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EconomyResearchInstituteofKorea <차례> 요약······························································································································i 제1장연구의배경및목적························································...2012-10-16 09:00:00 -
건설동향브리핑 382호9월 자산 가치 전망 소폭 개선, 추세는 여전히 감소세
■ 9월 자산 가치 전망 전월 대비 소폭 개선, 전년 동월 대비로는 급락
• 9월 자산 가치 전망 조사 결과,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수치상으로는 여전히 100 미만을 기록해 감소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남.
- 전월 대비 주택․상가는 2p, 토지․임야는 1p, 금융․저축은 1p 각각 상승하였으며, 주식은 전월과 같은 수준을 보임.
• 전년 동월 대비로는 지...file_present 브리핑382호.pdf1 건설동향브리핑 제382호(2012.10.22) ■경제동향 .9월자산가치전망소폭개선,추세는여전히감소세 ■정책.경영 .미국모기지지원제도,금융권과연방정부가리스크분담 .위기의중소건설업체,합리적지원책강구필요 ■정보마당 .남아프리카공화국,철도인프라현대화추진 ■연구원소식 ■건설논단:韓·美하우스푸어정책의차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EconomyResearchInstituteofKorea 경제동향 .건설동향브리핑 2 9월자산가치전망소폭개선,추세는여전히감소세 -유로존문제,경제성장률하향전망등거시경제여건개선불투명지속...2012-10-22 09:00:00 -
불합리한 예정가격에 의한 낙찰자 피해 및 구제 방안▶ 공공공사 입찰을 보면, 원가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설계가격을 발주기관에서 자신의 예산에 맞추어 감액하여 예정가격을 작성·발주함에 따라, 예정가격이 적정한 것으로 신뢰하고 입찰할 경우, 공사 원가 이하로 낙찰되는 사례가 존재
- 만약 낙찰자가 공사 낙찰이나 계약 후에 적자(赤字)를 인지하여 계약을 포기할 경우, 입찰 보증금 혹은 계약 보증금이 몰수되고,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6개월 간 공공공사 입찰이 금지됨에 따라 낙찰자는 불가피하게 적자 시공을 감내하는 사례가 많음.
▶ 정부의 유권해석 등을 살펴보면 입찰자는...file_present 불합리한 예정가격에 의한 낙찰자 피해 및 구제 방안.pdf건설이슈포커스 불합리한예정가격에의한 낙찰자피해및구제방안 2012.10 최민수.강운산.이양승 I.논의배경···························································································4 II.발주자의예정가격작성실태및문제점········································5 III.불합리한예정가격과적자수주의인과성검토····························10 IV.불합리한예정가격에대한발주자의책임검토···········...2012-10-26 09:00:00 -
건설동향브리핑 383호8월 건축허가 27.3% 감소, 건축착공 3.4% 증가
■ 8월 건축허가면적, 4개월 만에 다시 감소세 전환
• 국토해양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8월 건축허가면적은 주거용과 비주거용 모두 감소하여 전년 동월 대비 27.3% 감소한 1,002.8만㎡를 기록, 지난 5∼7월의 증가세를 마감
• 주거용은 전년 동월 대비 37.4% 감소한 396.3만㎡를 기록함.
- 아파트가 전년 동월 대비 42.8% 감소한 254.9만㎡를 기록하였고, 아파트 외가 24....file_present 브리핑383호.pdf1 건설동향브리핑 제383호(2012.10.29) ■경제동향 .8월건축허가27.3%감소,건축착공3.4%증가 ■정책.경영 .한국건설의잠재력과해외건설 .해외사업리스크관리,글로벌발주요건충족해야 ■정보마당 .아시아국가들의녹색건설동향 ■연구원소식 ■건설논단:현명한소비자는가격과품질을따진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EconomyResearchInstituteofKorea 경제동향 .건설동향브리핑 2 8월건축허가27.3%감소,건축착공3.4%증가 -1∼8월누적허가면적은작년과동일,누적착공면적은8.7%증가- ■8월건축허...2012-10-29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