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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매우 어렵다. 성장률이 3% 언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청년의 태반이 백수라고 한다. 많은 사람의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 소비를 포함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돼 있다. 그나마 낫다는 수출 대기업들의 성과는 낙수효과를 유발하지 못해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노령화로 대표되는 우리의 인구구조 추이는 성장의 기대를 낮추고 있고 설령 성장을 하더라도 고용 없는 성장의 양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다. 높아지는 가계부채의 압박, 원화 강세 전망은 경기 탈출구를 더욱 아득하게 만들고 있다.

외국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이 지난 25일 개최되었다. 각계각층에서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돌이켜 보면 꼭 5년 전 이맘때도 비슷했다. 우리는 첫 기업가 출신 대통령에게 규제 혁파(革罷)와 새로운 경제 도약에 대한 희망을 품었다. 이명박 정부도 이를 알고 ‘747’이라는 화려한 슬로건을 전면에 내세웠다. ‘747’의 첫 숫자 7은 국가 경제성장률 7% 달성을 의미했다. 국민들은 새로운 정부가 제시하는 이 비전의 비행기에 탑승하여 이제 곧 하늘을 날 것만 같은 꿈을 꾸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마지막...

“최소한 시장 기능에 역행하는 규제는 다 없어져야 합니다. 한국경제 번영의 주역인 건설업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민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은 “현재 건설업이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적어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규제는 시장에서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가장 먼저 꼽은 것은 최저가 낙찰제다. 그는 “최저가 낙찰제는 건설의 수익성과 가장 직결되는 문제”라며 “정부에서도 최저가 낙찰제를 대체할 다른 제도를 강구하겠다고 이야기할 만큼 개선...

바야흐로 ''국민 행복시대''의 막이 올랐다. 사람마다 원하는 행복의 모습은 조금씩 다를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누구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번다. 행복을 한마디로 정의하긴 어렵지만 경제학적인 정의에 의하면 행복은 우리의 욕구(needs, wants)에 대비한 만족 정도를 의미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 욕구가 무엇인지 안다면 조금 더 행복해지기 쉽지 않을까.

건설업 침체에 167만 종사자 불안 커져

행동과학자인 매슬로(Maslow)는 인간의 욕구를 다섯 단계로 체계화해서 설명하고 있다....

계속되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국내 건설 경기가 악화일로에 있다. 지난해까지 건설업체들의 버팀목이 되었던 4대강 공사를 끝으로 내수를 이끌 대규모 공공공사도 막을 내렸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활로를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몇 년간 ‘신 성장 동력 모색’은 건설업체들의 화두가 되었고, 해외시장 진출은 대다수 기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대안 중의 하나였다. 그 결과 근래 우리나라의 해외 건설 수주는 과거 어느 때 보다도 좋은 성과를 거두어 2010...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하도급법상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감액 및 경제적 이익 제공 강요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경제민주화의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본고에서는 미국의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는 ‘코먼 로’(Common Law)에서 인정되는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와 연방제정법(Federal Statute)인 독점금지법(An...

미국 내 인프라가 급격히 노극히 노쇠하고 있다. 문제는 노쇠하는 인프라로 인해 다른 산업들 또한 악영향을 받아 종국에는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경고하듯 지난 2009년 3월 미국토목공학회(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는 “미국 인프라의 상태는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고, 이것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2.2조달러(2400조원)가 투자되어야 한다”는 분석결과를 골자로 하는 보고서를 발행하였다. 바로 인프라 평가보고서(2009 Report C...

2013년 들어서도 수도권 주택가격은 내리막이다. 반면 전세가격은 계속 치솟아 모든 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있다. 이렇듯 시장이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이지만 대표적인 공급지표인 2012년 주택 인허가는 59만호라는 놀라운 숫자를 기록하여 시장 분석가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하지만 민간 주택수주액은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했다. 주택지표들은 제각기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다른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고 수도권 주택시장은 한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오리무중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럴 때 우리가 견지해야 할 가...

‘노동’과 ‘놀이’는 어떻게 다를까? 둘 다 육체와 정신을 움직이는 인간 활동인데 우리는 직감적으로 다르다고 느낀다. 다음 사례를 통해 생각해 보자.

　여기 두 무더기의 모래가 있다. 한 무더기는 공사장의 모래이다. 근로자들이 열심히 모래를 공사현장으로 나르고 있다. 다른 한 무더기는 놀이터의 모래이다. 아이들이 모래를 가지고 놀고 있다. 누가 더 즐거울까? 근로자들은 모래 운반을 다 끝내고 나서 하루 일당을 받을 때 즐거울 것이다. 반면, 놀이터의 아이들은 모래놀이를 하는 내내 즐거울 것이다. 근로자들은 일하는 동안 ...

2012년 인허가 실적은 58만7000호를 기록하였다. 이는 2002년 66만7000호 이후 10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수도권의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분명 이례적인 수치이다. 무엇보다 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2가지로 해석된다. 과거에는 앞으로 시장이 나아질 것이라는 다수의 예측이 공급을 증가시켰다고 판단하여 시장 호조의 선행지표로 이해했다. 즉 공급 증가는 시장회복의 신호가 되었다. 그러나 일정 수준의 재고가 확보된 성숙기 시장에서 공급증가는 시장 침체 지속의 지표로 판단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