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IK 건설동향

❍ (법률) 
이슈 1 :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달성을 위한 일편향적 규제·처벌 강화 시각 전환 필요
이슈 2 : 공동주택 선분양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공급 촉진 및 제도 안정화 도모 기대
이슈 3 : 건설데이터 통합, 거버넌스 정비와 함께 기존 체계 조정·연계 기준 마련 시급

❍ (법령)
공공개발사업 해체감리 지정 특례 및 사업관리 일원화
지식산업센터 매입 확대 및 다자녀가구 기준 완화
상습체불사업자 명단공표 절차 구체화 및 체불 대응 강화
기본형건축비 및 건설공사비지수 상향 조정
균형가격 산정 시 중복 투찰가격 반영기준 개선안

❍ 2026년 3/4분기 부동산시장, 수도권 중심 상승세 지속
- 수도권·지방 모두 가격 상승세 유지
- 거래량은 최근 고점 대비 다소 조정

❍ 임대차시장은 가격 상승과 높은 월세 비중 지속
- 전세·월세 가격 모두 상승세 유지
- 7월 월세거래 비중 67.6%

❍ 공급은 수도권 중심, 인·허가는 여전히 부진
- 1~7월 전국 주택 인·허가 전년 대비 감소
- 분양은 수도권 비중 60% 상회

❍ 미분양 부담은 지속, 준공 후 미분양도 높은 수준
- 7월 전국 미분양 6.8만 호
- 준공 후 미분양 2.9만 호

❍ 수요와 가격 기대는 수도권 중심으로 개선
- 수도권 매매수급지수 105.9
- 주택가격전망 CSI 125p

❍ 2026년 7월 건설수주 공공·민간 동반 위축으로 큰 폭 감소
- 7월 건설수주 15.8조 원(전년 동월 대비 –30.6%)
- 전년 동월 대비 공공수주 –21.9%, 민간수주 –33.3%

❍ 건설기성 공공·토목 증가에도 민간·주거용 부진으로 제한적 개선
- 6월 건설기성 11.7조 원(전년 동월 대비 +2.4%)

❍ 건설고용 감소세 지속
- 건설업 취업자 186.5만 명(전년 동월 대비 –3.0%)

❍ 건설공사비 상승세 및 철근 가격 오름세로 원가 부담 지속
- 건설공사비지수 138.59(전년 동월 대비 +5.8%)

❍ 2026년 8월 CBSI, 신규수주·수주잔고 개선에도 체감경기 보합
- 8월 종합실적지수 72.7(전월 대비 –0.1p)

❍ (법률) 
이슈 1 : 급증하는 노후 인프라 해소를 위한 자금 조달 여건 개선 기대
이슈 2 : 건설하도급, 규제 일변도에서 인센티브 촉진으로...상생협력법 개정안 사례

❍ (법령)
에너지 비용 연동 및 공사대급 지급보증 기준 강화
안전보건현황 공시 대상 확정 및 위반 제재 정비
통합심의 대상 확대 및 자연재난 구조안전 점검 강화
과징금 부과율 상향 및 반복 위반 가중처벌 강화
하자보수 제외 공종 명문화 및 업계 부담 완화폭염중

❍ 2026년 6월 건설수주 공공 호조에도 민간 위축으로 급감
   - 6월 건설수주 18.7조 원(전년 동월 대비 –21.7%)
   - 전년 동월 대비 공공수주 +29.2%, 민간수주 –41.5%

❍ 건설기성 공공·비주거용 건축에 힘입어 소폭 개선
   - 6월 건설기성 14.1조 원(전년 동월 대비 +1.6%)

❍ 건설고용 부진 심화
   - 건설업 취업자 189.3만 명(전년 동월 대비 –3.4%)

❍ 건설공사비 고공행진, 철근 가격 부담 확대
   - 건설공사비지수 138.22(전년 동월 대비 +5.5%)

❍ 2026년 7월 CBSI, 신규수주 악화로 체감경기 악화
   - 7월 종합실적지수 72.8(전월 대비 –1.7p)

❍ (법률) 
이슈 1 : 진단은 정확하나 처방의 사정거리가 짧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이슈 2 : 조속한 노동조합법 재개정을 통한 산업 혼선 최소화 기대

❍ (법령)
폭염중대경보 및 열대야 특보 기준 신설
공동주택 소음·이격거리 기준 및 작은도서관 설치 의무 합리화
중형 평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 확대
사회적기업 소액수의계약 참여 확대 및 계약기준 정비
’26년 개발부담금 산정 적용 이자율 확정

❍ 2026년 5월 건설수주 예년 상회, 비주택 대형 프로젝트 중심
  - 5월 건설수주 22.4조 원(전년 동월 대비 +50.0%)
  -전년 동월 대비 공공수주 +60.9%, 민간수주 +47.1%

❍ 건설기성 비주거용 건축 중심 완만한 증가
  -5월 건설기성 11.9조 원(전년 동월 대비 +3.6%)

❍ 건설고용 감소 폭 확대
  - 건설업 취업자 192.0만 명(전년 동월 대비 –2.2%)

❍ 건설공사비 상승세 지속, 비용 압박 심화
  - 건설공사비지수 137.67(전년 동월 대비 +5.1%)

❍ 2026년 6월 CBSI 70선 중반 회복, 체감경기는 여전히 부진
  - 6월 종합실적지수 74.5(전월 대비 +3.0p)

❍ (법률) 
모듈러 공법의 확산 필요와 법 제정 추진…목적을 고려한 합리적 입법 희망
계속된 건설 관련 법률과 산안법의 중복 규제…규제 수용성 측면 일원화 필요

❍ (법령)
불법하도급 제재 강화 및 신고포상 체계 확대
위험성평가 의무 구체화 및 재해조사 공개 강화
건설엔지니어링 낙찰하한율 상향 및 과잉 제재 정비
공공주택 입찰 담합·브로커 개입 차단
선금 집행관리 강화 및 지역 건설사 입찰기회 확대​

❍ (건설수주) 2026년 4월 건설수주는 외형 반등에도 부문 편중이 뚜렷한 국지적 개선 국면
  - 4월 건설수주는 19.7조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9% 증가
  - 공공수주는 재개발·공공주택 발주 확대 등으로 62.3% 늘었고, 민간수주는 토목 중심으로 26.6% 증가했으나 민간 주택·비주택 건축은 정체

​❍ (건설기성)2026년 4월 건설기성은 재차 조정되며 감소세 지속
  - 4월 건설기성은 11.7조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 감소
  - 공공·토목은 증가세로 하방을 일부 방어했지만, 민간·건축 부진이 이어지며 전반적인 회복 흐름은 여전히 제한적

❍ (건설고용) 2026년 4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소폭 증가에도 전년 대비 감소로 부진
  - 4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194.0만 명으로 전월 대비 1.3% 늘었으나 전년 동월 대비 0.4% 감소
  - 민간 건축 수요 위축과 기성 부진 영향으로 고용 개선이 본격적인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

❍ (건설물가) 2026년 4월 건설공사비지수는 큰 폭 상승하며 비용 부담 심화
  - 4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6.88로 전년 동월 대비 4.4% 상승
  - 아스콘·철근 등 주요 자재 가격 강세로 공사비 오름세 확대, 건설업체 수익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

❍ (건설경기실사지수(CBSI)) 5월 체감경기는 소폭 반등했으나 여전히 위축 국면
  - 5월 종합실적지수는 71.5로 전월 대비 6.3p 상승했지만 70선 초반 수준에 머물러 부진 지속
  - 신규수주·공사기성 지수는 개선됐으나 자금조달·자재수급 지수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비용·금융 여건이 회복의 제약으로 작용

❍ (법률) 
계속된 적용 혼선 노란봉투법...법률 개정을 통한 일부 해소 기대
민간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확대 의무 부여입법에 따른 철저한 준비와 피해 최소화 정책 마련 필요
주택법 개정안에 따른 제도 변화와 향후 과제

❍ (법령)
징벌적 안전 제재 강화 및 참여기업 유동성 지원
공업화주택(OSC) 규제 유연화 및 특화 커뮤니티 확대
복합사업 비주거 규제 철폐 및 용적률 특례 극대화
사전기획 행정 효율 극대화 및 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
PFV 리츠 전환 기한 연장 및 자금 조달 유연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