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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주택․부동산 관련 법령의 동향과 전망국내 건설 경기와 관련성이 큰 주택․부동산 시장은 복합적 성격을 갖고 있어 정책의 선택이 쉽지 않으며, ’05에 들어와서도 규제 강화의 기조가 이어지고 있음.
- 국내 주택․부동산 시장은 경기 회복을 위하여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열에 대한 우려를 도외시할 수 없는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이로 인해 관련 법령의 제․개정의 어려움과 정책의 시행착오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제도와의 괴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빈번...file_present 2005년 주택,부동산 관련 법령의 동향과 전망.hwp2005-04․발행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발행인 : 최병선 ․등록 : 1995년 6월 19일(제16-1149호) 건설산업동향2005년 주택․부동산 관련 법령의 동향과 전망두성규2005. 3. 11▪ 서론3▪ 주택․부동산 관련 규제의 강화5▪ 과도한 규제의 일부 완화16▪ 규제 위주인 주택․부동산 정책의 문제점20▪ 향후 정책 전망22CERIK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한국건설산업연구원요 약 ․건설산업동향 2005-04 공동주택 발코니 개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05-03-11 09:00:00 -
한.일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세미나국가의 재원이 투입되는 공공 건설공사를 집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된 적정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임.
-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과다한 책정은 국민의 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지출의 낭비를 초래하며, 과소한 책정은 공사품질과 시공회사의 경영을 부실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적정한 예정가격이란 수급자가 건설공사를 정상적으로 시행하여 발주자가 기대하는 품질과 공기를 보장하면서 적정한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금액으로 원활한 계약이행의 기본이라 할 수 있음...file_present 실적공사비 제도 운영방안.hwp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운영방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이 유 섭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운영방안 Ⅰ. 개요 □ 국가의 재원이 투입되는 공공 건설공사를 집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된 적정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임.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과다한 책정은 국민의 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지출의 낭비를 초래하며, 과소한 책정은 공사품질과 시공회사의 경영을 부실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적정한 예정가격이란 수급자가 건설공사를 정상적으로 시행하여 발주자가 기대하는 ...2003-11-27 09:00:00 -
건설동향브리핑 54호건교부는 최근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중심으로 재현되고 있는 아파트 가격 급등에 대한 처방으로 재건축 사업에 소형주택 건설의 의무 비율을 확대하는‘재건축 안정대책’을 발표(9월 5일).
‘재건축 시장 안정대책’에 의하면 9월 5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 지역 안에서 주택 재건축 사업을 하는 경우 전체 건설예정 세대수(조합원 분양＋일반 분양)의 60% 이상을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로 건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이는 지난 2001년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부활조치에 따른 전용 60㎡ 이하 20% 이...file_present 건설동향브리핑54호.hwp ● 건설업 생산 및 건설투자 호황세 두드러져 - 주거용 및 비주거용 부문 높은 증가율 지속 - ■ 3/4분기 건설업과 건설투자는 높은 증가세 유지 ● 건설업은 올 3/4분기 중 10조 6,061억원을 생산하여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 - 건설업의 생산증가는 민간부문의 상업용 및 주거용 건물 건설의 지속적인 증가세 반영 - 민간부문은 건축부문의 호조로 크게 증가하여 전년동기 대비 12.1% 증가함. 건축부문 중 비주거용은 47.7% 증가하여 가장 활발하였고...2003-12-01 09:00:00 -
2004년 1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조사결과물량하락 폭 은 감소하였으나, 정부의 지속적인 주택경기 안정대책,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인해 실제 체감경기는 크게 악화됨.
- 12월 전망은 전월보다 5.7p 상승한 92.4로 조사되었으나, 12월 발주 예정물량이 전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보여 실제 체감경기는 예상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공사물량은 전월에 비해 하락 폭이 크게 둔화됨.
- 공종별로는 토목부문(99.2)을 비롯하여 주택부문(92.0)과 비주택부문(83.0) 모두 전월에 비해 지수가 상승함.
- 공사물량 전망 지수는...file_present 2003년 1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hwp? コ ?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3. 12. 4 홍보팀(3441-0815) 제 목: 2003년 1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조사결과 2003년 11월 건설기업경기 실사지수(CBSI) ○ 2003년 11월 건설기업경기 실사지수(CBSI)는 77.6을 기록함. ○ 지난 달에 비해 물량의 하락 폭은 감소하였으나 체감경기는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경기종합 BSI 추이 ○ 지역별·규모별로 모든 업체의 체감경기가 기준선을 크게 밑돌고 있음....2003-12-04 09:00:00 -
정책변화가 재건축·재개발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급등세가 진정되지 않자 정부는 재건축 사업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이와 유사한 재개발 사업은 오히려 규제 완화로 사업 활성화 도모
- 2001년 이후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가격이 전체 주택가격 상승을 지속적으로 주도하면서 정부의 정책은 재건축 사업규제에 집중되고 있음.
- 반면, 재개발 사업은 재건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각종 규제에서 제외된 데다가 서울시의 강북개발 추진으로 활성화 조짐을 보이고 있음.
2003년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가격 상승은 새...file_present 정책변화가 재건축·재개발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hwp 정책변화가 재건축·재개발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 김현아 2003. 12. 10 ■ 최근의 부동산 시장과 재건축·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은 원천 봉쇄, 재개발 사업은 활성화 -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가격이 전체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면서, 정부의 정책은 재건축 사업 규제에 집중되고 있음. ·2001년 7월 재건축 사업에 대한 소형주택 건설 의무 비율 부활 이후 2002년에는 서울시에서 300세대 ...2003-12-10 09:00:00 -
건설업임금실태조사의 개선방안건설산업은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생산물의 가격''에 대한 공감대가 쉽게 형성되기 어려움.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생산에 소요되는 ''양''과 ''가격''을 규정함.
- 건설산업에서는 ''생산 → 판매''가 아닌 ''판매(발주) → 생산''의 순서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매자(발주자)는 생산물을 구매하기 이전에 생산물의 품질이나 생산요소의 투입 상태 등을 사전에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임.
- 이때 양자간에는 생산물 가격에 대해 일종의 ''정보비대칭''(情報非對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양자 모두 납득할 ...file_present 건설업임금실태조사의 개선방안.hwp 「건설업임금실태조사」의 개선방안 2003. 12. 심 규 범 · 김 지 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차 례> Ⅰ. 서 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범위 3 3. 연구방법 3 4. 보고서의 구성 3 Ⅱ. 분석 틀 설정 5 1. 조사의 목적 5 2. 각 당사자의 관심사항 5 3. 분석 틀 설정 6 Ⅲ. 조사 방법에 관한 기초 논의 7 1. 주요 용어의 정의와 건설현장에서의 의미 7 2. 표집(??)의 종류와 활용 가능성 9 3....2003-12-15 09:00:00 -
건설동향브리핑 55호준공 후 약 10년이 경과되어 계획적 보수가 요구되는 주택은 전체 재고주택의 71.3%를 차지하며, 준공 후 20년이 되어 증축 등 기능 향상을 위한 리모델링이 필요한 주택은 전체의 29.6%를 점유
- 2000년 현재 주택 내 주거 시설 기준 중 단독 주택의 10.6%가 재래식 부엌, 22.8%가 목욕 시설이 없거나 비온수 시설이고, 24.7%가 재래식 화장실을 보유하고 있음.
주택 거주자의 34.4%가 현 거주 주택에 대하여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데, 불만족의 이유로는‘주택 노후’(...file_present 건설동향브리핑55호.hwp ● 건설 수주액 증가세 지속 - 건축부문 증가율 42.9%로 여전히 높아 - ■ 10월 건설수주액 전년 동기비 23.8% 증가 ●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2003년 10월 건설수주액은 전년 동기 대비 23.8% 증가한 8조 6,516억원으로 조사됨.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간부문과 건축부문의 수주 물량이 크게 증가함. - 공공부문(-2.6%)은 토목부문이 3.6% 감소하고 건축부문이 0.5% 상승에 그쳐 7개월만에 감소세로 전환됨. - 민간부문은 토목부문(2...2003-12-16 09:00:00 -
SOC민자투자사업의 투자활성화 방안 연구국가 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SOC 시설의 확충 과정에 민간부문의 자본 및 경영을 도입하기 위한 민간투자제도는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된 이후 활기를 띠고 있음.
·최근에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이 고조되어, 자금 조달의 환경이 개선되고 새로운 금융 기법이 적용되는 등 향후 전망이 지속적으로 밝아지고 있음.
·그러나, 재원 조달과 관련한 실정은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는 장기 자금의 운용이 요구되는 각종 연·기금과 보험사, 그리고 전문 펀드 등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 조건을 만족하는...file_present SOC민자투자사업의 투자활성화 방안 연구.hwp SOC 민간투자사업의 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2003. 12. 왕세종 건설산업연구부 연구위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차 례> 요약 i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구성 2 Ⅱ.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자금 조달 동향 5 1.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현황 5 (1) 현황 5 (2) 변화 추세 7 2. 재원 조달 및 주요 업체 현황 9 ...2003-12-22 09:00:00 -
건설업체의 무형자산가치와 기업경쟁력 분석정부의 각종 부동산 과열 방지대책에 따라 내년도 건설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건설업체간 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그동안 착실하게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온 업체들과 단순히 그동안의 주택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따라 큰 노력 없이 어려움을 벗어난 업체들간의 명암은 확실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됨.
-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업체들이 생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구해야 할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는 과거처럼 차입을 통한 외형위주의 성장, 수익...file_present 건설업체의 무형자산가치와 기업경쟁력.hwp 건설업체의 무형자산가치와 기업경쟁력 분석 2003. 12. 현준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차 례> 요 약 i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추진방법 4 Ⅱ. 무형자산의 정의 및 가치평가 방법 5 1. 무형자산의 정의 및 분류 5 1) 무형자산의 정의 5 2) 무형자산...2003-12-31 09:00:00 -
중재판정사례로 본 건설클레임의 분석과 향후 전망건설공사는 그 특성상 계약당시에 확정하기 곤란한 요소들이 내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시공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돌발상황이 야기되거나 설계도·시방서와 현장과의 괴리, 계약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의 상이 등으로 인한 클레임(claim)이나 분쟁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도 건설공사계약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클레임이나 분쟁사유가 정형적인 경우가 많으며, 분쟁규모도 다른 분쟁에 비하여 고액에 달하고, 클레임이나 분쟁의 신속한 해결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법원도 ...file_present 중재판정사례로 본 건설클레임의 분석과 향후 전망.hwp 중재판정사례로 본 건설클레임의 분석과 향후 전망 2003. 12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차 례> 요약 ⅰ Ⅰ. 서론 1 Ⅱ. 건설중재의 이용 현황 및 법제 5 1. 신청 건수별·금액별 현황 5 2. 관련 법령 현황 8 Ⅲ. 건설중재절차의 이용실태 15 1. 건설클레임 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한 최적의 제도 모색 16 2. 중재절차에 의한 분쟁해결 28 3.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 35 4. 향후 건설클레임의 합리적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의견 39 Ⅳ. 건...2003-12-31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