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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경제분야 국정 목표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다.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해 기업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줌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전개되고 있는 대내외적인 여건은 이러한 경제정책방향의 정상적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 출범 초부터 미국 금리인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주요국의 경기가 위축되고, 전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전개되면서 기업 투자여건이 크게 악화됐다. 국내...

2023년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전쟁 등 그 어느 해보다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컸던 해였다. 하지만 우리 해외건설 수주는 333억 달러를 기록하며 4년 연속 300억 달러 이상의 실적을 달성했다. 지난 2016∼2019년 279억 달러였던 연평균 수주 규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25억 달러로 증가하며 완만한 회복세로 전환된 듯하다.

2023년 수주의 주요 특성을 보면, 지역별로는 중동과 북미 및 태평양이 전체의 65.3%를 차지했다. 반면 2022년 수주 실적을 견인했던 아시아는 44...

최근 정비사업 현장은 어려운 상황이다. 분양시장 침체로 이주와 착공이 지연되는 곳, 공사 입찰에 응찰한 시공사가 없어 유찰되는 곳, 공사비 증액과 추가분담금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곳 등이 전국적으로 매우 많다. 이대로 가다가는 주택공급 부족으로 향후 주택시장이 또다시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정부는 지난 1월 10일 정비사업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주택공급 감소 문제를 인식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정비사업의 가치는 크게 양질의 주택공급...

한경 인터뷰
보금자리주택 공급 주역 이충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사업장 한 곳 문제 터지면 모기업까지 흔들려
시공사가 모든 리스크 떠안는 문제 개선 시급
3기 신도시 서둘러 개발…교통망 무엇보다 중요
불황 타개위해 SOC 투자 29조~30조 수준 돼야

이충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은 국토교통부 재직 시절 소방수 역할을 자주 맡았다. 개성공단, 보금자리지구, 혁신도시 등 태스크포스(TF)가 발족할 때마다 이 원장을 찾았다. 2008년 매매·전셋값이 동시에 폭등했을 때도 돌...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국제사회의 원조와 차관으로 추진한 건설사업을 통해 국제적인 계약과 시공 및 관리 기술을 습득하였다. 이를 통해 건설산업은 전후 폐허가 된 국토의 회복과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였으며, 해외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1965년 태국 고속도로 건설공사 수주를 시작으로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 진출은 시작되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해외건설 촉진법’ 제정과 해외건설협회 설립 등 제반 지원장치를 마련하였다. 그 이후로 해외 건설 수주액은 지속해서 증가하여 1981년에는 1...

현재 정비사업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다. 특별법의 입법취지와 정부 및 지자체의 기본적인 지향점은 정비사업의 신속·원활한 추진에 있다. 다만, 현재까지 발표된 노후계획도시 관련 정비사업 제도와 정책에는 일부 우려가 되는 점이 있다.

가장 우려가 되는 점은 특별정비구역 지정 요건으로 통합정비를 반드시 적용토록 한 것이다. 특별법에 따른 특례는 특별정비구역에 집중하게 돼 있고, 선도지구도 특별정비구역 중에서 선정하게 돼 있다. 즉, 통합정비 적용을 사실상‘강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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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 기업의 경영위기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역대급의 건설 기업 폐업 사태는 올해 들어서도 지속 이어져 2월 말까지 종합건설업체 83곳을 비롯해 704개 업체가 폐업신고를 했고, 건설공사의 매출원가 상승으로 인한 건설 사업의 수익성 저하, 그리고 이로 인한 건설 기업의 유동성 악화는 상대적으로 우량한 건설 기업의 경영 여건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현재 건설 기업들이 맞닥뜨린 경영 상황을 요약하면 4중고(重苦)라고 할 수 있다. 고금리·고물가 영향, 부동산경기 침체, 상승하는 원가, 건설 기...

일반적으로 거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서 수요는 ‘양(量)’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품질과 성능 등 다양한 요소도 포함하고 있다. 공급자는 이러한 수요에 따른 생산 단가를 맞추기 위해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자재의 수급 조정, 공급 가격의 변화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시장의 요구에 대응한다.

건설사업 역시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지만, 사업 과정에서 변동이 일어나는 시장가격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이 타 산업보다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 건...

연인과 부부 사이, 고부 간, 부모와 자식 간에 생길 수 있는 고민을 듣고 해결해 주는 강연 프로그램이 인기다. 얼마 전에는 고지식한 아빠와 자기주장이 강한 딸 간의 의견 충돌에 관해 강연자는 지원(支援)과 지지(支持)의 차이를 들어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 방송됐다. 아버지로서 지원도 중요하지만, 딸이 내린 결정에 대한 지지가 더 중요할 때가 있다며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다고 했다. 울림이 있었다.
지원과 지지는 비슷한 개념이지만 사전적 정의로 보면 차이가 있가. 지원은 물질적인 도움이나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

국제사회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1인당 국내총생산, 경제 규모와 IMF, 세계은행 등의 경제적 기준으로 살펴보아도 우리나라는 2000년 중반부터 사실상 선진국에 진입하였다. 이제는 경제 규모를 넘어 문화와 사회의 다양한 모습까지 과거에 우리가 부러워하였던 서구사회와 견줄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초고속 네트워크, K-컬처·스포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및 교통환경 등은 외국인마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고도 성장기를 지나면서 저출생, 저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