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일 2025-01-21
연구원 김민주, 전영준
● 국토교통부에서는 2006년 1월, 건설공사의 적정 시공을 보장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사업자가 원도급자로서 계약한 공사의 일정 부분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시공토록 하는 직접시공의무제도를 도입함.●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시공의무제 외 국내 광역·지방자치단체(지자체) 발주 공사에 대해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 책임시공을 통한 품질 제고 등의 목적을 앞세워 원도급자의 직접시공 의무 및 범위를 강화·확대하는 정책이 발표되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30억원 이상 일반공사 전체를 대상으로 입찰참가자의 직접시공 비율을 평가에 반영하는 ‘직접시공 평가제’를 도입함. - 서울시에서는 2016년부터 다양한 형태의 직접시공 확대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에는 ‘부실공사 Zero 서울’ 달성을 목표로 핵심 주요 공종에 대한 직접시공 의무화 등의 계획을 발표함. ● 그러나 지방계약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직접시공 정책은 직접시공의무제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건설 생산체계의 혼선을 가져오는 등 여러 문제점 발생이 우려되며 지역건설업의 위축을 비롯한 다양한 역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접시공 평가 도입에 대한 지방계약 제도의 변화와 직접시공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정책을 중심으로 직접시공의무제도의 쟁점을 다각적으로 고찰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기반으로 합리적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함.
출판일 2025-01-14
연구원 이홍일, 이종한
● 선행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건설기업의 ESG경영 추진은 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재무성과 향상 경로를 통해 장기적으로 기업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첫째, ESG경영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경로는 세부적으로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지속가능성 위협요인 감소 경로와 향후 ESG 관련 시장 전환 및 좌초자산(stranded asset) 리스크 대응 경로로 구분됨.
● 둘째, 기업의 재무적 성과 향상 경로는 기업의 비용 감소 경로와 기업의 성과 향상(output increase) 경로로 구분됨.
- 비용 감소 경로는 에너지/자원 비용, 규제위반 비용 등 직접적 비용 감소와 자금조달비용, 민원관리 및 분쟁비용 등 간접적 비용 감소로 구분됨.
- 성과 향상 경로는 녹색건축, 신재생에너지 플랜트 등 ESG경영 관련 신시장 선점 성과, 이해관계자와 거래/협업 성과 향상으로 구분됨. 거래/협업 성과 향상 사례는 발주자 신뢰도 향상 통한 후속수주 증가, 직원 몰입도/충성도 향상 통한 생산성 향상, 평판 제고로 인한 분양/임대사업 성과 제고 등임.
● ESG경영 추진에 따른 성과 향상은 개별 건설기업 단위뿐만 아니라 건설산업 차원으로 확장해서도 나타날 수 있음.
- ESG경영을 건설산업 차원으로 확장한다는 의미는 종합 및 전문건설기업, 자재제조업체, 발주자, 인허가기관 등 모든 참여주체들이 ESG경영을 실천해 산업 내 ESG경영의 가치가 정착되는 것을 말함.
● 건설기업을 포함해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주체들이 ESG경영을 실천할 경우 그동안 건설산업의 재탄생(rebirth)에 부정적으로 작용해 왔던 갑을문화, 부패관행, 안전사고 과다 발생 등의 구조적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음.
● 건설산업 단위의 ESG경영 성과 창출을 위해 먼저 ESG경영의 핵심 가치(core value) 요소를 추출하고, 이를 건설산업의 4대 구조적 문제점에 적용해 ESG경영 관점에서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개선방향과 실행과제를 도출함.
- ESG경영의 핵심 가치(core value) 추출 결과, 환경 및 사회에 대한 책임, 이해관계자 배려, 상생 및 공영, 준법 및 윤리 중시, 장기적 성과 추구, 재무/비재무적 성과 균형 등이 추출됨.
- 핵심 가치 요소의 적용 통한 건설산업의 4대 구조적 문제점 개선방향 :
① 원하도급 구조하의 참여주체 간 대립/갈등 구조 → 공정/신의에 기반 둔 상생적 협력과 장기적 상호이익 극대화 추구
② 수주 및 인허가 의존산업 특성상 부패에 취약 → 공정/윤리에 기반한 건전한 비즈니스 관행 확산
③ 옥외 생산 및 지속적 현장 변경으로 인한 안전사고 취약 → 안전 최우선주의 관행과 문화의 정착
④ 건설 행위의 자연환경 훼손 및 오염물질/탄소배출 특성 → 자연환경 보전 및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확보
출판일 2024-12-12
연구원 성유경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건설기술인의 평균 연령(재직자)은 2004년 38세에서 2024년 51세로 증가했으며, 2004년 전체 건설기술인 중 11%를 차지했던 50~60대의 건설기술인은 2024년 57%로 증가하며 건설산업의 주력세대로 자리잡음.
- 청년 부족과 산업의 고령화는 우리나라 여러 산업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문제로, 국가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음. 하지만, 건설산업은 다른 산업보다 평균연령 증가 폭이 더 컸으며, 이는 청년세대의 직업관과 건설산업의 직업이 제공하는 직업 가치 사이의 격차가 커졌기 때문으로 판단됨.
● 현재의 청년세대는 역사상 가장 똑똑하고 창의적인 세대이자 디지털 역량이 뛰어난 세대로 평가됨. 기술 역량을 갖춘 청년세대와 풍부한 업무 경험을 갖춘 기성세대의 협력은 건설산업의 지속 성장을 이루는 기반이 될 것임.
● 청년세대는 시대변화를 가장 빠르게 수용하고 선도하는 집단으로, 이들의 가치관과 인식은 건설산업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됨. 본 연구는 청년세대의 가치관을 ‘성장 추구’와 ‘선진사회 일원’으로 정리하고, 이 두 가지 방향으로 건설산업의 청년 인재 확보 전략을 제시함.
- 청년세대의 ‘성장 추구’ 가치관은 똑똑하고 창의적인 세대, 성장을 추구하는 세대,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 기업가 세대 등의 키워드를 통해 나타남. 성장의 개념에는 개인 역량 및 전문성의 성장과 함께 급여와 같은 경제적 보상의 성장도 포함됨.
- 청년세대는 자율과 창의를 중시하는 양질의 교육을 받고, 글로벌 감각을 갖춘 세대로 자라남. 이들은 ‘선진사회 일원’으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직업은 이를 보장해줘야 함.
● 성장 추구와 선진사회 일원이라는 청년세대의 가치관을 기반으로 건설산업 청년 인재 확보를 위한 다음의 3가지 전략을 도출함.
- 건설산업 및 직업의 성장 비전 제시: 청년 인재 확보를 위해 경제적 보상과 직업의 성장 가능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또한, 직업의 성장은 산업의 성장과 긴밀하게 연결되므로, 건설산업의 긍정적인 미래 전망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성숙한 산업 문화 조성: 청년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보상뿐만 아니라, 조직문화에서도 청년세대 가치관에 부합하는 일자리를 제공해야 함.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및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중심의 산업문화 조성은 청년 인재가 바라는 일자리 제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임.
- 세대 협력 시너지 확보: 청년세대의 디지털 역량과 글로벌 감각은 건설산업 혁신의 열쇠가 될 수 있음. 청년세대의 디지털 유능함과 건설산업에 대한 기성세대의 풍부한 경험은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할 것임.
● 건설산업 청년 인재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 학·연구계, 협단체, 교육기관 등 건설산업 참여자 전반의 긴밀히 협력이 요구됨. 또한, 청년 인재 확보의 근간이 되는 좋은 일자리 확보와 건설산업 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도 매우 중요함.
출판일 2024-11-21
연구원 CERIK
가시적 공급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 2025~2026년의 공급 불안 우려는 상존함.
- 최근 착공 축소는 2025년 준공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2025년, 지방은 2026년부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
● 본 연구는 ①공공택지, ②정비사업, ③비아파트, ④규제 및 수요진작의 주요 부문별로 정책을 살펴봄. 이를 통해 주택공급정책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향후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코자 함.
● (공공택지) 물량 확대, 조성속도를 제고코자 함.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이 이루어져야 불안수요를
대기수요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임.
- 아파트 준공 중 공공택지 내 공급 비중은 33.6%로 높고 단기간 대량공급 효과도 큼. 상징적인 입지에서 빠르게 공급된다면
보금자리주택 공급 당시와 유사한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사업성 개선을 지원하고 있으나, 장기사업이라는 특수성으로 정책 효과를 단기간에 체감하기 어려움.
정비사업 활성화의 방향성을 유지해 나가는 한편, 조속한 입법화를 통한 시장 신뢰 회복이 중요함.
-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가장 주요한 수단으로 서울 아파트 준공 중 정비사업 비중은 65.4%에 달함.
그러나, 평균 사업기간이 14년에 달하는 장기사업으로 정책 지원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움.
- 통합심의 확대의 효과 등으로 건축심의 단계로 이행한 단지가 증가하였으나, 신규 진입 단지 증가는 미미함. 패스트트랙 등 사업 기간
단축의 방향성은 긍정적이나, 조속한 입법화를 통해 시장 신뢰 회복이 선행되어야 진입 단계의 사업장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임.
● (비아파트) 강력한 정책 개입인 공공 신축 매입 약정은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음. 단기적으로는 매입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장기적으로는 도시관리와의 균형을 모색해야 함.
- 비이파트는 전체 주택 중 26.6%를 차지하는 주요한 주택공급 경로이나 공급 감소를 겪고 있어, 공공의 직접 매입의 당위성은 충분함.
시장 어려움을 대변하듯 공공 신축 매입 약정에 대한 관심이 뜨거우나, 실적 상황은 다를 수 있어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규제 및 수요진작) 구조변화를 겪고 있는 지방 시장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 방안 모색 및 공급자 금융 지원의 체감도 향상 노력이 필요함.
- 인구 감소 등 지방 시장은 구조적 수요 변화에 직면하고 있어 장기적 고민이 필요하며, 공급자 금융 지원은 업체 관점에서
정책 지원의 체감도 상향 노력이 필요함.
● (종합평가) 주택가격 등락과 무관하게 지불가능 주택공급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임. 다만, 수요정책에 비해 장기에 걸쳐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안정적 정책 방향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함.
출판일 2024-06-18
연구원 엄근용
지방 중소도시는 인구 유출과 중첩되며 지역소멸 위기가 증대되고 있음.
● 우리나라 인프라 1970년대 급속히 공급, 노후화된 시설물이 급증하는 가운데 지구온난화로 폭우, 폭염 등의 극단적 기후변화 발생도
증대되어 시설물에 대한 위험성이 커짐.
- 2028년부터 30년 이상된 시설물은 전체 시설물의 40%를 넘어설 전망
●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지속하여 확대되었지만, 최근 저성장세와 낮은 국가경쟁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민 행복도 역시 낮은 상황임.
● 미국과 유럽 모두 최근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통한 국민의 안전과 경제성장 등을 도모함.
● 인프라 투자는 국내외 많은 문헌에서 경제파급, 일자리 창출, 소득분배 등 다양한 투자 효과를 증명하였으며, 특히 미국은 최근
대통령 경제자문기구(CEA)에서 인프라 투자 효과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함.
- 미국 대통령경제자문기구는 2016년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에서 단기적으로는 원자재 구매와 노동수요 증가 등이
나타나며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 및 잠재 경제성장률을 제고하는 것으로 분석
- 유럽투자은행은 현대적이고 적절하게 기능하는 인프라는 국가 경쟁력과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하며 수년 동안 사회적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
● SOC가 지속 공급되었으나, 우리나라 SOC 스톡은 주요 선진국 대비 많지 않은 수준임.
-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육상시설(도로, 철도 등)과 항공시설을 합한 SOC 자본스톡은 GDP 대비 21.5%로 프랑스(31.3%),
독일(28.7%), 미국(22.0%)보다 낮으며, 프랑스, 독일에 비해서는 5%p 이상 낮아
● 우리나라의 SOC 재정투자는 증가와 급감을 반복한 가운데 물가수준을 감안한 실질가격 전환 시
2010년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향후 투자 규모도 크지 않은 상황임.
● 한편, 2025년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적정 SOC 투자 규모는 58조~60조원 수준으로
중앙정부 SOC 투자 규모는 0.6조~2.1조원 부족할 전망임.
- 2025년 SOC 투자 규모(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투자+공기업 투자)는 54.7조원 수준으로 경제성장률 2.2~2.3% 달성을 위한
적정 SOC 투자 규모 58.0조~60.0조원 대비 0.6조~2.1조원이 부족
● 저출생, 고령화, 지역소멸, 국가경쟁력 저하 등의 우리나라 전반의 노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그 어느 시기보다 공공의 투자와 역할이
중요한 가운데 인명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재난·재해 관련 시설 및 노후 인프라 중심의 공공 건설투자의 확대가 필요함.
- 중앙 및 지방정부의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한 가운데 일부 보완할 수 있는 민간의 SOC 투자 확대를 위한 유인이 필요
출판일 2024-06-17
연구원 박용석
- 주택 리모델링은 재건축이 필요한 “노후･불량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재고주택이 대상, 리모델링은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주택 장수명화를 유도하여 사회･경제적 이득을 도모할 수 있음.
- 노후주택 철거 후 신축 시 강화된 용적률, 건폐율, 주차장규제로 인해 건물 연면적이 축소될 경우 기존 면적을 유지할 수 있는
리모델링을 선택하게 됨.
- 국내 공동주택의 평균 수명은 약 30년으로 주요국의 1/2~1/3 수준임. 주택 건설의 단기간 반복은 자원낭비, 환경오염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 등 유발, 리모델링을 통한 주택 장수명화에 대한 필요성이 커짐.
- 리모델링은 건물의 주요 구조부 등을 존치･활용하는바, 재건축 대비 탄소배출량이 적어 환경친화성이 높고,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의 필요성이 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전체 건축물 리모델링에서 주택 리모델링의 비중은 3% 수준임. 주택 리모델링은 단독주택 중심이고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아직 비활성화 단계에 있음.
- 2023년 건축물 착공면적 기준으로, 신축과 리모델링 비중은 80 : 20, 그중 리모델링에서 비주거용과 주거용 비중은 97 : 3
주거용 중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비중은 82 : 18 수준, 즉, 전체 리모델링 시장에서 주택 리모델링은 3%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은 0.5%에 불과함.
- 공동주택 리모델링에서 아파트 리모델링의 비중은 3년(2010~2012) 누적으로 15.9%에서 2021~ 2023년에 38.4%로 급증
아파트 리모델링은 현재에는 미미하나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임.
● 주택 리모델링은 “전면리모델링”과 “부분리모델링”으로 구분됨. 아파트 리모델링은 전면리모델링에 관심이 크며
그린리모델링과 편의시설 확충과 같은 부분리모델링 활성화도 필요함.
- “부분리모델링”은 실내건축, 건축설비, 바닥･벽체, 내장재, 외부마감, 외부공간, 에너지설비 등 개선으로 그린리모델링
주차장, 단지환경 개선 등을 일괄 또는 부분적으로 추진하게 됨.
- “전면리모델링”은 평면구조 변경 등 평면확장, 수직･수평･별동 증축과 아파트의 경우 세대수 증가 등을 일괄적으로 추진하는데
사실상 재건축 수준의 리모델링으로 재건축과 경쟁적 관계임.
● 주택 장수명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순기능을 감안하여 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함.
특히,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탄소중립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그린리모델링을 시장 자율에 맡기게 되면, 시장실패가 예상되는바, 공사 보조금 지급,
공사비 저리 융자, 세제 혜택, 건축규제 완화 등 정부의 적극적 개입 필요
- 노후 저층주택의 경우 재개발 가능성이 큰 주거지에서는 “부분리모델링”, 존치지역은 “부분 및 전면리모델링” 시행하고,
“저층주택 리모델링 조합” 구성으로 체계적 일괄적 주택 리모델링 추진 필요
- 노후 아파트의 그린리모델링, 주거환경개선(주차장 확보 등), 개별 호 단위의 실내환경 개선 등을 장기수선계획과 연계한
부분리모델링 활성화 필요
- 정부 정책이 “재건축” 또는 “전면리모델링”으로 획일화하는 것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 각각의 특성에 맞는 활성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상호 보완적 관계가 되어야 함.
출판일 2024-03-27
연구원 박희대, 손태홍
개념과 범위에 대한 정립,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체계적인 활성화 수준 진단이 전제되어야 함.
- 따라서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과 산업 내 활성화 수준의 진단, 그리고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을 위한 지원정책 수립의
기반 마련을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의 개념과 기술분류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확산을 위한 주체별 역할과 제도적 개선방안 도출 연구의 일부로, 건설기업들의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실태 진단에 활용하기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 분류체계를 수립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의 개념 및 분류를 다룬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국내 동향을 분석하였으며, 건설 및 타분야 기술분류체계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스마트 건설기술의 개념 및 분류체계를 제안함.
● 스마트 건설기술 분류체계 수립은 현재 건설산업의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및 적용이 초기 단계임을 감안하여, 추후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내 활성화 수준의 진단 및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함.
- 따라서 건설사업의 생애주기 중 스마트 건설기술이 적용되는 단계와 적용분야 또는 특성을 고려한 기술분류체계가 수립될 필요가 있음.
● 또한, 많은 경우 동일한 스마트 건설기술이 생애주기 여러 단계에 걸쳐 적용이 가능하며, 건설 생산방식의 디지털화, 자동화,
탈현장화 촉진에 기여하는 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건설사업 수행단계에 따른 구분 외에 스마트 건설기술이 건설생산시스템 혁신에 미치는 점을 고려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자동화,
탈현장화로 그 영역을 구분하고, 많은 스마트 건설기술 및 장비가 현장의 안전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해 개발·도입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핵심 영역으로 포함이 필요함.
● 본 연구는 건설사업 수행단계와 생산시스템 혁신의 특성에 따라 2차원으로 구성되는 스마트 건설기술 분류체계를 제안하였으며,
각 영역에 해당되는 개별 기술은 단계 및 특성의 이니셜과 순번에 따라 코드를 부여하여 구분이 용이하도록 함.
- 수행단계는 계획·설계단계, 시공단계, 운영 및 유지단계로 구분하고, 혁신영역은 디지털화, 자동화, 탈현장화, 안전·품질 향상으로
구분하고 각 부문에 해당하는 개별 기술이 포함되도록 구성함.
- 분류체계에 해당되는 개별 기술은 식별코드에 숫자를 부여하여 기술의 식별 및 새로운 융합 및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추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함.
- 여러 단계에 적용이 가능하거나 복수의 혁신영역에 해당하는 기술은 각 영역에 중복 등록이 가능하게 하여 같은 기술이더라도 기술의
적용단계 및 특성에 따른 구별이 가능하도록 함.
● 본 연구에서 제안한 분류체계는 지속적인 검토 및 수정, 영역별 해당 개별 기술의 추가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추후
국내 건설기업들의 단계별·영역별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현황, 도입계획 등의 체계적인 진단에 활용될 예정임.
출판일 2024-01-18
연구원 이지혜
- 최근 세계적으로 ESG 논의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 정부도 ESG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등 ESG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건설업의
ESG는 그 중요성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거버넌스는 ‘이해관계자 모두를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 체계’로 정의할 수 있으며, 환경(E), 사회(S) 분야와 긴밀히 연결된 ESG의 핵심 분야
임.
- 좋은 거버넌스는 지속가능성, 참여, 책임, 투명, 공평, 포용, 신뢰 등의 가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기업의 소유 및 통제구조를 의미하는 ‘기업
지배구조’보다 광의의 개념임.
□ 기업의 거버넌스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이에 거버넌스 관련 제도는 ‘거버넌스’가 아닌 ‘기업지배구조’에 국한되어
있는 상황이며, 제도 마련의 초기 단계로서 일부 기업에 적용되고 있으나 점차 확산될 예정임.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2017년 자율공시 형태로 도입되고 2019년부터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의무공시로 전환
되었으며, 점차 대상기업을 확대하여 2026년부터는 코 스피 상장사 전체로 대상을 늘릴 예정임.
□ 건설업은 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타 산업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위주의 ESG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소 및
중견기업의 대응은 미흡한 상황임.
- 수주나 자금조달 등 성공적인 사업 수행의 조건일 뿐 아니라 건설업에 연관되어 상호작용하는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지켜나감으로
써 건전하고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거버넌 스는 매우 중요함.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및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발간 건설기업은 약 20여 곳임. 전체 건설기업 수가 87,239개(2022년 기준)라는 것을 고려
할 때 극히 소수의 대기업만이 ESG 경영을 시행하고 있으며 중견 및 중소기업의 ESG 활동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건설업 거버넌스 중요성에 따른 대응 방향은 다음과 같음.
- ① ESG 경영추진 및 성과공유 : ESG 경영추진에 대한 리더의 의지와 경영 추진체계 마련이 필요함.
- ② 기업지배구조 개선 : 주주의 권리 보호, 이사회와 감사기구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확립되어야 함.
- ③ 준법·윤리경영 : 기업 내 준법·윤리경영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구축해야 함.
- ④ 리스크 관리 :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예방 및 대응체계 마련을 통해 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함.
□ 기업의 효율적 시스템 마련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건설업에 속한 기업과 개인 모두가 거버넌스에서 추구하는 배려와 존중의 가치
를 공유해야 함.- 한 명의 개인이 공동체 속에서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기업도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 이해
관계자를 배려 및 존중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성숙한 법인격으로의 변화가 필요함.
- ESG 경영은 건설업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출판일 2023-12-23
연구원 최은정
● 본 연구는 건설업체가 ESG의 사회영역(S)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초점을 두어야 할지를 제시하고자 함. 이를 위해 건설업에 맞는 사회(S)와 관련된 10대 지표 및 40개 세부지표를 도출함.
- 구체적으로 10대 지표에는 ① 협력업체 관리(사회평가를 고려한 협력업체 선정, 협력업체 관리체계 구축 및 평가, 협력업체 공정경쟁, 협력업체 ESG 평가 및 지원), ② 산업보건 및 안전(안전보건경영 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 관리, 건설재해 예방 활동), ③ 인권평가(임직원 인권관리체계 구축, 고충처리제도 마련, 인권교육), ④ 지역사회 및 사회공헌(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적 투자, 고용 창출, 사회공헌활동 체계 및 전략), ⑤ 품질경영(품질관리 체계 구축, 품질교육 활동, 고객만족도 점검과 관리), ⑥ 정보보호(전사적 정보보호체계 운영, 고객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호 역량 강화 활동), ⑦ 고용(신규채용, 기간제 근로자 고용 및 정규직 전환, 이직, 채용 프로세스 구축 및 운영, 육아휴직 후 업무복귀 및 근속, 장애인/국가보훈자 채용, 정년 연장근로자 재고용), ⑧ 조직문화(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 자유, 임직원 만족도 향상 조사, 노사상생문화 조성, 임직원 복리후생 지원), ⑨ 인력 다양성 및 기회균등(이사회의 지배구조 다양성, 직장 내 차별 시정 조치, 직원 다양성,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 차별없는 합리적 보상체계 운영, 외국인 근로자 안정적 정착 지원, 사내순환보직제도 운영), ⑩ 인재관리(인재육성시스템 구축, 임직원 교육시간, 임직원 교육 및 훈련체계 마련) 등이 있음.
● 도출된 사회영역(S) ESG 지표를 기반으로 ① 항목별 중요도/시급성 및 ② 항목별 현재 건설업체의 수준을 평가함. 먼저 사회영역(S) ESG 지표의 중요도/시급성을 평가한 결과, 건설업에서 ‘산업보건 및 안전’과 ‘품질경영’이 중요하면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산업보건 및 안전’, ‘품질경영’ 및 ‘조직문화’ 외 지표에 대해서는 건설업체 규모별로는 다소 차이를 보임. 대형건설업체의 경우 ‘조직문화’가 건설업에서 중요하면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언급함. 한편, 101위 이하 건설업체는 ‘지역사회 및 사회공헌’도 중요하면서도 개선이 시급한 지표로 선정함.
● 사회영역(S) ESG 세부지표별로 건설업체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한 결과, 건설업체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사회영역의 전 분야에서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인력 다양성 및 기회균등’, ‘인재관리’와 같이 인력과 관련된 분야는 전체 건설업체에서 취약하게 나타나 산업 내 인력난이 심각함을 알 수 있음.
● 향후에도 안전 및 품질은 건설업의 핵심 사안일 것임. 이에 원도급사 및 관련된 협력업체관리의 중요성은 부각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사회영역(S) ESG 고도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구성원들의 ESG 내재화(internalization)가, 중장기적으로는 공급망 관련 리스크 관리(노동 및 고용, 사회적 책임 등 포함)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출판일 2023-12-12
연구원 이홍일, 박용석
- 기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의 경우 세부적으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을 2050년까지 가정용 1++, 상업용 및 공공용은 1+ 등급을 달성하는 것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목표로 설정함.
● 본 연구에서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추진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장의 향후 성장 가능성에 대해 전망하고, 탄소중립 시나리오상의 녹색건축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및 건설기업 측면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제로에너지건축물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약 15조~20조원으로 추정되며, 2030년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로드맵이 100% 이행될 경우 93조~107조원까지 시장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됨.
- 2022년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실적을 기초로 추정한 연간 수주액은 14.7조원이며,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시공이 시장 내 일부 존재하고 있음을 감안해 2022년 제로에너지건축물 시장 규모는 약 15조~20조원으로 추정됨.
- 인증 의무화 로드맵에 의하면 2030년부터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신축 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필요한데, 동 시장 규모를 전망한 결과, 93조~107조원(2022년 실질금액 기준)으로 전망됨.
● 2050년에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모든 건축물이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시공되어야 하는데, 동 시장 규모를 전망한 결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시장은 180.4조원(2022년 실질금액 기준)까지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됨.
● 한편, 그린리모델링의 경우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제시한 향후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해야 할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산출한 결과 29.5억~48.2억㎡로 추정되었음.
● 동 면적에 단위면적당 그린리모델링 비용 원단위를 적용해 전망한 결과, 2023~2050년 동안 그린리모델링 시장 규모는 1,706조~2,781조원, 연평균으로 63조~103조원으로 전망됨.
● 제로에너지건축과 그린리모델링은 탄소중립 달성뿐 아니라 기술혁신, 일자리 창출, 주거환경개선, 소득재분배와 같은 사회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바, 정부의 추가적인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고, 향후 시장 성장에 대비한 기업의 전략적 대응도 필요함.
- 정부 정책의 경우 전체 건축물의 97%인 민간건축물의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급, 공사비의 저리 융자, 세제 혜택, 건축규제 완화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이외 2050년까지 구체적 추진 로드맵 마련, 컨트롤타워 구축 등이 필요함.
- 기업의 경우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핵심 엔지니어링 역량 확보와 다수의 협력업체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역량이 필요함.
| 번호 | 제목 | 연구원 | 발행일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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