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30년 이상 노후화된 인프라의 비중은 빠르게 증가(기반시설 48만 개 중 25% 이상, 저수지·하천·하수도는 노후 비중 50% 이상)하고 있음.

유지관리·성능개선 비용은 2026~2035년 118.2조 원, 2036~2045년 300.3조 원, 2050년 연간 유지관리비 52조 원(국가 60%, 지자체 40%) 수준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기반시설관리법」 제정으로 노후 인프라에 대한 통합·장기적인 관리체계는 마련되었으나, 투자 재원이라 할 수 있는 성능개선충당금은 적립기준·재원구조·제재가 모호해 17개 광역지자체 모두 사실상 적립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우리나라보다 먼저 산업화된 주요국가들 역시 급격히 증가한 노후 인프라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후 인프라의 규모와 비용의 추정, 투자 우선순위 조정, 세입·기금·채권·민간투자를 결합한 장기적인 재정투자 프레임을 구축함.

     - 미국 : 고속도로 신탁기금(유류세 기반)과 MAP-21, FAST Act, IIJA 등으로 유지·보수·개선에 대규모 재원을 투입, 연방·주·지방·민간 자금을 결합한 투자체계를 구축함.

     - 영국 : NIC·IPA·NISTA 등의 기관 체계와 국가인프라계획, 인프라 10년 전략을 통해 “신규 건설보다 유지·보수·갱신 우선” 원칙과 장·단기 투자계획을 제도화함.

     - 일본 :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 인프라장수명화기본계획, 국토강인화기본법 등을 통해 예방보전·LCC 관리·PPP 활용, 장수명화·강인화 전략을 종합 추진.

시설물의 안전과 미래 대비를 하는 성능개선충당금과 유사한 장기수선충당금·재난관리기금은 법정 최저적립 기준, 사용 목적·절차의 구체화, 미적립에 따른 규제(또는 감사·여론에 의한 간접 규제)로 실질적 적립을 유도한 바 있음.

     - 장기수선충당금 : 1978년 도입 이후 대상 확대·계획 기준 구체화·과태료(500만 원 이하) 부과, 수선주기·수선율 명시로 예측 가능성을 높여 2018년 기준 적립잔액 6.1조 원을 달성함.

     - 재난관리기금 : 지방세 보통세 수입의 1%를 최저적립액으로 강제, 특별계정·의무예치 구조로 연간 약 1.9조 원이 적립되고 2024년 말 잔액 3.1조 원 수준 유지함.

2020년 「기반시설관리법」이 도입되었으나, 적립되지 않고 있는 성능개선충당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연계 및 최저적립기준의 도입과 더불어 재원 구조의 명확화가 필요함.

     - 인프라 붕괴는 사회재난에 해당하고, 인프라 성능개선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목적이 일치하므로 사용하고 남은 잔여 재난관리기금의 일부를 성능개선충당금으로 전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노후 인프라 성능개선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매년도 예산 중 건설비의 1%를 성능개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최저적립기준 도입을 통해 미래 노후 인프라 성능개선 수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정보공개를 통해 적립·집행 현황을 공개해 간접적 규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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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 국내 건설사업의 안전관리 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로 구분됨
•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심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며, 「건설기술 진흥법」상의 안전관리비는 안전점검비를 제외하면 활용도가 낮은 실정임.
•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계상 방식에 있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 종류와 규모에 따른 요율 적용 방식으로 산정이 비교적 용이함.
• 반면, 안전관리비는 안전점검비를 제외한 항목을 발주자가 설계도서 등을 기반으로 직접 산정해야 하여 발주자 역량에 따라 비용 편차가 발생하는 구조임.
• 이로 인해 LH 등 주요 공공기관은 자체 산정 기준을 마련해 충분한 안전관리비를 반영하고 있으나, 지자체 등 일부 공공 발주기관은 구체적인 기준 부재로 설계 단계에서 적정한 안전관리비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주요 내용

• 84개 공공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지자체 공사에서 안전관리비 제도 활용상 문제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남.
• 담당자 구성 측면에서 국가공사는 공무 담당자 비중이 55.8%인 반면, 지자체 공사는 안전관리자 비중이 55.9%로 나타남.
• 안전관리비 계상 수준과 관련하여, 지자체 공사의 51.2%가 법적 기준보다 부족하게 계상된다고 응답하여 국가공사(23.3%)와 큰 차이를 보임.
• 항목별로는 정기안전점검비의 부족 여부에 대한 인식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발주자가 물량 기반으로 직접 산정해야 하는 기타 항목에서는 국가공사와 지자체 공사 간 25%p 이상의 차이가 발생함.
• 안전관리비 증액과 관련해서는 발주자 유형과 관계없이, 발주처가 안전관리비 증액을 설계변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점이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나타남.
• 공공 건설공사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도 활성화를 위해 단계별 개선 방안을 제시함.

연구 배경

• 건설산업은 국가 및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으로, 본 원은 ‘건설산업의 재탄생(Rebirth)’을 위한 미래 전략을 제시한 바 있음.

• 건설시장 환경 변화로 산업 구조와 참여 주체 간 연관성이 복잡해지면서, 건설경기에 대한 체감을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증대함.

  - 기존 설문 기반 경기지수는 분야별 동향 파악에는 유용하나, 국민과 시장 참여자의 인식과 체감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 존재함.

• 이에 언론 빅데이터를 활용해 건설경기에 대한 체감을 계량화한 새로운 지표를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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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언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건설경기체감지수(CoSI, Construction Sentiment Index) 개발함.

• 2023년 10월~2025년 9월 건설 관련 언론기사 약 2,300만 개 단어 중 경기 연관 단어 2,080개를 선정하고, 체감 점수(긍·부정)를 부여해 빈도 및 연관규칙 분석을 통해 지수 산출함.

  - 최근 12개월간 분석 결과, 금융·주택·정책·기술·안전 이슈가 복합적으로 건설경기 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확인함.

• CoSI는 평균 100(중립)을 하회하는 흐름을 지속하며, 가계부채·금리·규제 강화, 대형 사고 및 정치 이슈 등이 지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함.

• CoSI는 기존 건설경기 지수의 한계를 보완하고, 건설기업·금융기관·정부 등 다양한 주체가 경기 체감 변화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보조적 지표로 활용 가능함.

  
  

본 보고서는 연구 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관계인에게 제한배포됨을 양해 바라며 필요시 연구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임기수 연구위원 

02-3441-0701 (kslim@cerik.re.kr)​

연구 배경

• 우리나라 공공공사 선금 제도는 계약상대자의 초기 자금 부담 완화와 신속한 재정 집행을 목적으로 도입됨.
• ’97년 이후 지급한도 70%가 유지되다가, ’20년 코로나19 대응과 ’24년 경기침체 대응을 거치며 한시적으로 100%까지 확대됨.

• 선금 지급한도 확대는 일반관리비 등 비공사성 비용의 선지급, 선금의 공사 외 전용, 발주자의 선금 집행 강제 관행 등을 초래하여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정책 실효성을 저하시킴.
  

• 도한 선금 지급은 건설사업자의 유동성 악화, 금융·보증기관의 손해율 상승, 발주자의 계약관리 부담 증가 등으로 이어져 건설공사 수행의 건전성과 건설시장 전반의 안정성을 저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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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공공공사 선금의 집행·관리 실태 분석을 토대로 제도의 본래 취지를 회복하고, 재정 효율성과 산업 안정성의 균형 확보를 위한 합리적 개선 방안을 제시함.

• 현행 선금 지급한도 100%를 과거 수준인 70%로 조정하여 내수경기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인 과도한 자금 선집행을 억제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 공공공사 착수 시 1차 선금을 지급하고 공정률 50% 도달 시 2차 선금을 추가 지급하는 ‘중간 선금 제도’를 도입하되,

  추가 지급 시 기존 선금의 사용내역 검증 절차를 병행하여 현장 자금 흐름의 안정성과 집행 효율성을 강화함.

• 향후 정책은 자금 집행의 양적 확대를 통한 단기적 유동성 지원에서 벗어나, 공공·민간 발주 확대와 수요 진작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건설산업 생태계의 체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연구 배경​

• 지난 9월 7일, 정부는 시장의 주택공급 부족 우려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공급 확대방안」(이하 9·7대책)을 발표함.

- 공급(착공) 목표는 항후 5년 동안 연평균 27만호, 총 135만호 수준에 달해 공급 부족 해소가 기대됨.

- 특히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조화롭게 설계하여, ①(공공 주도)공적역할 확대, ②(공공·민간 협조)법·제도적 지원, ③(민간 주도)규제 완화·지원의 3가지 유형을 제시함.

​주요 내용​

•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는 노후·유휴부지 활용, 정비사업 활성화·제도 개편을 통해 주택 착공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임.

- 동 방안을 통해 향후 5년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착공 물량은 약 40.3만호에 달함.

-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방안 분석 결과, 중·장기 효과가 기대되는 한편, 단기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시장 안정 효과 역시 단기보다는 중·장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시행 병행,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제도개선, 노후계획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선별적 통합정비 유도·추가 제도정비,

   정비 부작용 우려 보완, 공원녹지 의무 추가 완화·소송 지연 문제 개선 등이 필요함.

• ‘민간 주택공급 여건 개선’은 기존 제기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 민간참여 유인을 강화함.

- 인허가 합리화, PF 보증 확대·조기착공 인센티브, 비아파트 단기공급 확대 등으로 착공 촉진·단기 물량 증대가 기대되나,

-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이고 재정 부담 확대·비아파트 선호 부족·공급량 제약이 우려됨.

- 보완 방안으로서 개발이익 환수 통합·학교용지 부담 완화·용도지역 유연화 등 장기 규제개선, 모듈러·신공법 활성화(법체계·인허가·성능기준 개선), 공공지원 민간임대 확대(도심형·청년 특화)가 필요함.

• ‘수요관리 및 거래 질서 확립’은 공급 확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급 균형 조정 메커니즘을 설계함.

- 규제지역 LTV 강화, 임대사업자 LTV 제한, 전세대출 보증 일원화, 토지거래허가구역 권한 확대 등을 즉각 실시하였으나 비규제지역 풍선효과와 임차시장 불안에 대비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중·장기 개선방안으로 LTV·DSR·보증 간 역할 분담과 장기 운용 원칙을 확립하고, 규제지역 제도를 중복 최소화·일원화 방향으로 정비하며, AI 기반 이상거래 예방·조사 자동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연구 배경

• 서울시 노후 건축물이 전년 대비 61.2% 증가하고, 도시정비사업 확대 기조에 따라 향후 레미콘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동북권·서남권을 중심으로 노후 시설물의 철거·보수·정비 공사가 집중되며, 도심권의 노후화율도 타 권역 대비 높게 나타남.

• 주거시설 중심의 노후 건축물 증가와 착공 가능성이 높은 도시정비사업 114곳 추진으로 대량의 레미콘 공급이 불가피함.

• 서울 내 레미콘공장 철거로 생산 기반이 약화되고, 도심 교통 규제로 공급망 공백과 일일 공급량 감소가 심화됨.

• 정부의 납품 안정화 제도는 변화한 공급망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에 한계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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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향후 급증하는 레미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공급 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 대응 전략이 필요함.

• 납품 지시·이행 체계의 개선, 감독 권한 강화, 성과 기반 계약 도입, 품질·책임 기준 정립 등 정책적 보완이 요구됨.

• 다양한 현장배치플랜트의 개발·확산과 비용 절감, 친환경 생산을 위한 제도 개선과 자구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 배치 기준 완화, 비용 분담 기준 마련, 한시적 생산량 확대 허용 등 현장 운영의 탄력성이 필요함.

• 이동식 배치플랜트 기반의 임대·생산·운영·유지관리 모델 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요구됨.

연구 배경

•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준수하였더라도 작업 관련성이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사고사망만인율에 반영되어 업계의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됨.

• 이의신청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짧은 신청 기한과 과도한 서류 요구로 인해 특히 중소건설업체의 제도 활용에 한계가 큼.

• 행정 대응 역량이 취약한 중소건설업체는 이의신청 준비 및 증빙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그 결과 불합리한 평가 부담이 지속됨.

•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제도는 기존 환산재해율에서 사고사망만인율로 변경되었으며, 2021년부터 전문건설업체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됨.
• 사고사망만인율은 공공공사 입찰, 시공능력평가, PQ 심사, 종합·적격심사 낙찰제 등에 광범위하게 반영되어 건설업체에 대한 강도 높은 행정제재 수단으로 작동함.

주요 내용​​

• 사고사망만인율 이의신청 허용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4일 또는 2주로 연장하여 제도 접근성과 실효성을 제고함.
• 건설 관련 협·단체 중심의 매뉴얼 배포 및 행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중소건설업체의 이의신청 대응 역량을 강화함.

• 사망재해 과실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판결 확정 이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도록 사고사망자 수 산입을 유예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함.
• 이는 산입 면제가 아닌 합리적 산정을 위한 조치로, 소송 남용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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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 청약제도는 주택 공급과 사회정책 측면에서 중요성이 크나, 실증 분석에 기반한 체계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함.

• 본 연구는 2020년 1월~2024년 6월 ‘청약홈’의 1,853개 단지, 약 90만 건의 청약자료를 분석하여 특별공급 청약제도의 운영 실태와 구조적 문제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함.

• 특별공급 물량의 상당 부분이 미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유형·지역별 수요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 저출생 대응 등 정책 목적과 실제 공급 효과 간 괴리가 확대되면서 특별공급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됨.

  
  

주요 내용

• 전체 분양 물량의 49.0%가 특별공급으로 배분되나, 실제 공급 비중은 28.5%에 그치고 12.9%는 미달로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 다자녀·기관추천·노부모부양 유형은 60% 이상 미달이 발생하는 반면, 서울·세종은 높은 경쟁률을 기록해 지역·유형 간 수요 불균형이 심화됨.

• 단기적으로는 지역·유형·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를 고려한 특별공급 물량 재조정이 필요함.

• 장기적으로는 특별공급의 정책 효과 검증과 사후 관리 강화를 포함한 청약제도 전반의 단계적 개편 로드맵 마련이 필요함.

연구 배경

• 국토교통부는 2006년 건설공사의 적정 시공과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원도급자의 직접시공의무제도를 도입함.
• 이후 중앙정부 제도를 기반으로 지자체 발주 공사에 대해 불공정 하도급 개선과 책임시공 강화를 목적으로 직접시공 의무와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됨.

• 행정안전부는 30억 원 이상 지자체 발주 공사를 대상으로 직접시공 비율을 평가에 반영하는 ‘직접시공 평가제’를 도입하였으며, 서울시는 핵심 공종 직접시공 의무화 등 직접시공 확대 정책을 강화함.
•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분업·전문화 기반의 건설산업 구조와 배치되며,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산업 경쟁력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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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지방계약 분야 직접시공 평가제 도입과 서울시 직접시공 확대 정책의 추진 배경과 운영 실태를 분석함.

• 직접시공의무제도의 쟁점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산업 구조와 현장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