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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위한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다양한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즉, 북한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만 보여준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도와줄 것이라 했다.

담대한 구상에는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지원,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국제투자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이 포함...

지난 몇 년간 집이 있든 없든,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나라의 대부분 가정이 집 문제를 겪었다. 월세 걱정, 이사 걱정, 내 집 마련 걱정, 세금 걱정. 전 국민에게 제각각의 집 걱정을 안긴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국민이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직장에서 가깝고 품질을 갖춘 집이 귀해지니 집값도 전셋값도 천정부지로 올랐다. 언감생심 쳐다보기도 어려운데 내가 들어가 사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

정부는 8·16 대책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270만 가구의 주...

최근 몇 년간 주택가격의 상승 속도는 임금 상승폭은 물론 물가상승률마저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세상이라는 푸념이 그저 우스갯소리가 아닌 시기였고, 그 중에서도 연일 오름세를 멈추지 않았던 주택가격은 전 국민적 걱정거리가 됐다.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책 중 하나로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여러 공급정책을 내놨다. 수도권에만 100만 가구가 넘는 주택을 공급해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수준을 실현하겠다는 복안이었다.
반면 시장에서는 이를 쉽사리 공급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였다. 당시 가격에 미치...

인플레에 유동성 부족 눈앞
공급자 자금지원 등 대책을

“주택시장 침체기를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도 필요하다.” 이충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은 20일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침체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경착륙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선제 대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원장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자재비 급등과 함께 공급자 조달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 유동성 부족 문제가 눈앞에 닥쳤다”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다각적인 자금 지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새 정부가 목표하는...

최근 정부는 기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과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형발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통합 법률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균형발전의 통합 운영'과 관련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에서는 통합 법률안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방자치분권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서든 균등한 기회...

청년에게서 미래에 대한 낙관이 사라지고 있다. 2022년 3·4분기 청년 실업률은 6.1%다. 비슷한 시기 전체 실업률은 2.4%로 청년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2.5배에 달한다. 공식적인 통계보다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 여건은 더욱 나쁘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21년 실시 한 설문에서 청년 10명 중 7명은 앞으로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6명은 일자리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과 소득 여건은 지지부진한데 주택가격과 임대료는 동반 상승해 청년들의 주거 여건은 빠르게 악화됐다. 청년 중 일부는 영혼까지...

지난 2일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와 울릉도 일대에 공습 경보가 발령되었다. 북한은 한미 연합 공중 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와 같은 군사 훈련이 북침 연습이라 주장하고 이에 대한 실천적 군사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북한이 수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하고 동해와 서해를 향한 포병사격을 하면 우리 공군도 북한의 도발에 상응한 공대지·지대지 미사일 사격을 했다. 마치 시소게임 같다. 더욱이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동떨어지고 엉뚱하며 낭만적인 ...

건설산업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적정(適正)’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 있다. ‘적정 공사비’와 ‘적정 공기’라는 표현이 친숙하다. ‘적정’의 사전적 의미는 ‘알맞고 바른 정도’라는 것이다. 하지만, 건설공사 수량의 대표적 개념인 공사비에서 ‘적정’은 주체별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발주자 입장에서는 ‘부족하지 않은’, 혹은 ‘적당히’의 뜻이 강할 것이다. 건설기업은 직접비와 이윤 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어쨌든 현재 국내 건설공사비는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균형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산업의...

기회일까 허황된 꿈일까. 요즘 언론에는 기회이니 잡아야 한다는 의견과 허황된 것이니 조심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는 주제가 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뜨거운 감자'다. 바로 네옴시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자연과 첨단기술이 공존하는 영화 속 미래도시를 모티브로 한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Neom)시티 프로젝트가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네옴시티는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약 1000㎞ 떨어진 서북부 사막과 홍해 인근에 건설되는 친환경 미래도시다.

170㎞의 자급자족형 직선 도시 '더라인(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