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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설업체가 흔들린다지난해 세창건설로부터 시작된 중견건설사의 부도사태가 올해에도 신일ㆍ세종ㆍ동도 등으로 이어졌다. 특히 최근에는 1ㆍ2군 건설사 3곳이 동시에 부도를 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충남의 KT건설, 전남의 거림건설, 인천의 효명건설 등은 제법 규모를 갖추고 활발한 생산활동을 해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던 기업이기에 그 충격은 더욱 크게 다가왔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로 건설부문의 부진이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사들의 연쇄도산이 우리 경제에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많은 요인들이 ...2007-11-26 09:00:00 -
개발사업부담금 개선하자지난 10월 영국 의회는 3년간 행정부가 검토해 온 이른바 새로운 ‘계획책임(planning obligations)’의 도입을 부결시켰다. ‘계획책임’은 개발사업 승인 조건으로 개발사업자에게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충당을 위해 상당한 수준의 기부채납과 부담금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 의회의 반대 이유의 핵심은 ‘이중부과’로 인한 헌법 위반 가능성이었다. 즉, 개발사업자가 법인세를 납부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이중부과’를 금지하는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물론 ...2007-12-20 09:00:00 -
수요억제가 미분양사태 원인최근 급증하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 사태에 대한 원인을 놓고 서로 공방이 치열하다.
한편에서는 최근 미분양 증가는 정책 실패라고 한다. 과도한 수요 억제 정책이 공급물량을 소화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라는 새로운 제도 시행이 단기간에 과도한 공급을 야기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빨리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한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최근 미분양 원인은 사업자들의 과도한 수요 추정과 고분양가에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업체들이 분양가를 낮추고, 공급물량을 조절하면 미...2007-12-21 09:00:00 -
배보다 배꼽 더큰 건설부담금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무엇보다도 부동산 가격의 안정 속에서 침체된 시장을 살리는 혜안(慧眼)이 필요하다. 많은 부동산 규제 개선이 검토되겠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개발 관련 조세와 부담금에 대한 제도개선이다.
개발사업 단계별로 부과되는 조세가 채권 매입을 제외하고도 12개에 이르고，이 중 몇 개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기도 한다. 여기에 개발이익 환수와 기반시설 설치 등의 재정충당을 위해 부과되는 부담금이 20여개에 이른다.
이뿐만이 아니다.
사업 승인의 ...2008-01-03 09:00:00 -
참여정부 건설정책 평가와 과제과거 한국경제의 빠른 성장은 건설산업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간접시설의 구축을 통해 고도 경제성장의 기반을 닦았고, 주택건설과 더불어 유휴인력을 고용해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 및 고용안정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1970년대 후반에는 해외건설 시장에 진출해 오일쇼크로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를 했고, 건설산업의 일시적인 위축으로 부담을 주기도 했지만, 200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의 건설시장의 규모는 10위권으로 평가되며 10대 해외건설 수출국이 됐다.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3년간의 침체기 이후에 20...2008-01-03 09:00:00 -
새해, 새 정부의 출범과 건설업계의 새로운 각오우리는 항상 지나간 한 해를 돌아다보면서 반성과 새로운 다짐을 가슴에 품게 되지만, 이번 2008년 무자년(戊子年)을 맞는 많은 이들의 마음은 예년 어느 때보다 그 설레임과 두려움이 클 지도 모르겠다. 국내에서는 경기침체의 기미가 보이는 가운데 맞이한 대통령선거가 국민들의 새로운 기대를 모은 용광로처럼 뜨거운 열기를 쏟아내었고, 대외적으로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고유가 행진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으로 촉발된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정치 및 경제 전반...2008-01-03 09:00:00 -
사회보험 사각지대 방치하지 말아야사회보험은 실업, 산재, 질병, 노령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다.
이것은 산업사회로 전환되면서 양산된 근로자와 빈민 등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빈부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성격이 짙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거꾸로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비정규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약 40~5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2005.8)에 의하면 건강보험, 국민...2008-01-09 09:00:00 -
''정보습득 노이로제'' 신문읽기가 해법근래 들어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샐러던트(Saladent=Salaryman+Student)'' 열풍이 불고 있다.
최근 실시된 한 설문조사에서 직장인들의 새해 소망 1위로 ''자기 계발''이 꼽혔다 하니 2008년 무자년 한 해도 예외는 아닐 듯하다.
그런데 샐러던트라는 신조어가 무척 낯설다.
한 해를 보내고 나면 올해의 유행어 또는 신조어들이 발표되는데 이를 보면 나는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지 반성할 정도로 생소한 낱말들이 많다.
심지어 오락 방송을 보며 내용을 이해하지 ...2008-01-09 09:00:00 -
새정부에 바라는 건설, 부동산 정책정부의 정책은 결정되고 집행되고 평가되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하며 정책 수단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복잡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선택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참여정부는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서울지역에 주택공급 부족으로 집값만 턱없이 올려놨고, 지방건설 경기는 고사 직전이다. 부동산ㆍ건설 정책의 아마츄어리즘은 건설업체 CEO를 역임한 경제통에게 차기정권의 바통을 넘겨주었다.
거래가 불가능할 정도의 높은 양도세를 부과하면 거래량은 바닥이 나기 마련이며, 관련 산업...2008-01-14 09:00:00 -
건설문화가 경쟁력이다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21세기 기업은 이윤 극대화라는 경제적 책임을 가진 조직임과 동시에 법적·윤리적 책임과 자선적 책임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건설업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건설기업도 이윤 추구만을 목표로 해서는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받고 지속 성장을 하기 어려운 환경을 맞이하고 있다. 무엇보다 윤리 및 투명경영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커지고 있다.
비윤리적인 건설업체에 대한 법적 제재...2008-01-16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