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뉴스 스테이와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 이니셔티브는 기업의 민간 임대 주택 공급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은 시행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장기적인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모델,
자금 조달 구조, 자금 조달 조건, 세금 규정 등에서 빈번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시장 참여 위험을 증가시키고 이해관계자들 간의 신뢰를 약화시켰습니다.
두 프로그램 모두 연간 3만 대 이상의 야심찬 공급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연간 1만 대 미만의
물량이 납품되는 등 실제 실적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비즈니스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장기 민간 임대주택(20년 이상)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초점은 수량 목표 달성보다 성공적인 모델을
만드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실행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공공의 의무와 인센티브는 다양하지만 20년 모델은 이전 프로그램보다 일관되게 더 깁니다.
투자 자금 유동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대출 재융자를 허용하고 담보 대출 및 리츠 주식 양도 기준을 완화하는
정책 변화가 도움이 됩니다. 투자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장기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초기 뉴스스테이 프로젝트에서 안정적인 출구를 통해 시장 신뢰를 확보하는 것은 향후
민간 임대 정책을 추진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선 분양 및 분양전환 가격에 대한 소급 규제는 수익성을 위협하고
소급 입법에 반하는 원칙을 위반합니다. 이러한 규제 마찰은 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신규 벤처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초기 계약에 따른 보장된 출구는 투자자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투자자 권리와 임대주택 재고 유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매각 기간 연장이나 상장 리츠로의
전환과 같은 대체 출구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주택도시기금 재원의 부당 배분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경우 이를 해결하고 새로운 공모 규제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수수료 감면, 사업 기간 단축, 청산 시 계약 갱신권 명시 등 추가 지원 방안을 시행해야 합니다.

재개발 연계 사업 유형을 선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민간 주택 토지 취득이 필요한 민간 부문 제안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합니다.
임대료와 시세차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다양한 부동산 유형과 입지를 아우르는 다중 부동산 리츠를 장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 임대료 수익을 창출하는 소규모 도시 주택 단위의 증가가 필요합니다.
사업 활성화를 촉진하고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임대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츠와 상업용 모기지 담보 증권을 모두 활용한 자금 조달 방법의 도입이 권장됩니다.

-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 환경·사회·거버넌스)는 글로벌 환경에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가치체계이자 실질적인
       국가, 산업 그리고 기업의 활동과 성과의 원칙이자 기준, 실행으로서 성장하고 있음.
ESG는 글로벌 환경에서 국가, 산업 그리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적인 성장요소로 성장하고 있으며, 경제, 사회의
      기초가 되는 인간의 가치와 속성에 초점을 맞춘 실질적인 성장요건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큼.

- 이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ESG는 국가, 산업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핵심적인 이슈가 되고 있음.
국제적으로는 공시 의무화 등 입법화가 최근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 국제지속성기준위원회(ISSB)와 유럽연합(EU)의
      글로벌 ESG 공시기준의 통합 및 표준화 작업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
국내에서도 2024.4월, KSSB(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에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을 발표함에 따라
      ESG 관련 공시 의무화가 임박해 있는 상황으로, 이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 ESG를 구성하는 환경,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 요소는 건설시장은 물론, 건설생산 활동을 비롯한 건설산업 전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 따라서 ESG가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타 산업보다 더욱 클 것으로 예측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산업의 실질적인 ESG 경영 정착을 위해 ESG의 다양한 이슈 중 건설산업과 관련된 것에 대해 검토하고,
   이에 맞춘 구체적인 ESG 경영의 활동과 성과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제2장에서는 ESG의 개념과 중요성, 그리고 확산되고 있는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국내외 ESG 동향에 대해 분석하고 건설산업의 ESG 영향과 대응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제4장에서는 국내외 ESG 성과지표들에 대해 살펴보고 건설산업의 ESG 성과표 개발의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제5장에서는 2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건설업 ESG 성과지표(안)을 도출함.
     제6장에서는 성과지표별 관련 이슈와 구체적인 활동 가이드라인 및 성과점검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건설산업 내 조직들의
     ESG 경영의 구체적인 활동 방향과 공시에 대비한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성과기준을 제시함.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4년 건설·부동산 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화를 위한 정책 이슈로
   ① 지속가능한 공급체계, ② 시장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 ③ 건설·부동산 금융의 안정화 등을 선정하였고, 이슈별로 정책과제를 제안함.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지속가능한 공급체계 마련 :  정비사업 활성화 + 공급 규제 개선
     -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제도 개편 :  미래 수요 대응 +  서민 주거안정
     - 건설부동산 금융 안정화를 위한 정책 마련 :  PF 위기 연착륙 +  PF 구조 근본적 개선
● 3대 이슈별로 정책과제 영역을 설정하였고, 총 24개의 과제를 도출함.
     - 1)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지속가능한 공급체계 마련 :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물량창출을 위한 공급 규제 개선 두 가지 영역에서 9개 과제를 제안
     - 2)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제도 개편 :  미래 대응 및 시장 정상화를 위한 수요 진작,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시스템 개편 두 가지 영역에서 8개 과제를 제안
     - 3) 건설부동산 금융 정상화를 위한 정책 마련 :  부동산PF 위기 연착륙 유도,  부동산PF 구조 개선 두 가지 영역에서 7개 과제를 제안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지속가능한 공급체계 마련) 부문별 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첫째, 신속하고 원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둘째, 사업성 부족지역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참여형 정비사업 활성화, 셋째, 노후 고밀 주거지 정비를 위한 정비사업 용적률 체계 개편,
           넷째, 사업비·분담금 조달을 위한 금융구조 도입 및 사업구조 개편, 다섯째 재건축사업 속도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한 상가 관련 제도 개편 과제를 제시
     - (물량창출을 위한 공급 규제 개선) 첫째, 주택공급 부족에 대비한 3기 신도시 물량 확대 및 조기 추진, 둘째, 주택사업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공급 축소 완화, 셋째, 현실성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규제 마련, 넷째, 미래 교육환경을 반영한 학교시설 공급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    
●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제도 개편) 부문별 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미래 대응 및 시장 정상화를 위한 수요 진작) 첫째, 탄력적인 비아파트 시장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둘째, 수요 진작 및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 개편, 셋째, 미래 인구구조를 반영한 시니어주택 활성화, 넷째, 공정한 내집 마련 기회제공을 위한
       청약제도 개편 과제를 제시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시스템 개편) 첫째,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임대차시장의 인프라 마련, 둘째, 임대차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합리화, 셋째,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제도 개선,
        넷째,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민간 임대사업자제도 정상화 과제를 제시  
● (건설부동산 금융 정상화를 위한 정책 마련) 부문별 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부동산PF 위기 연착륙 유도) 첫째, 미분양 해소 촉진, 둘째, 부실사업장 매입을 통한 민간사업자(건설사-금융기관)의 손실규모 축소,
        셋째, 민관합동 PF사업 추진 여건 개선, 넷째, PF사업성 개선을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용 과제를 제시
     - (부동산PF 구조 개선) 첫째, 시공사 위험 집중 구조의 개선, 둘째, 개발사업 안정화를 위한 건설산업 유동성 공급장치 마련,
        셋째, 부동산PF사업에 대한 종합적 관리체계 마련 과제를 제시  

-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EU 경제의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제시함.
이전 집행위원회가 2014년에 제시했던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탄소배출 40% 감소, 재생에너지 이용 32% 증가, 에너지 효율 32.5% 증가 등 세부 목표를 상향 조정함(2030년까지 탄소배출 55% 감소, 재생에너지 이용 33.7% 등)
새로운 기후대응 목표를 반영하는 ① 깨끗하고 저렴하며 안전한 에너지 공급, ② 청정·순환 경제를 위한 산업재편, ③ 에너지 및 자원 효율적인 건설, 보수 및 수리, ④ 지속가능한 스마트 모빌리티 전환 가속화, ⑤ 무독성(Toxic-free) 환경을 위한 무공해(Zero pollution) 실천, ⑥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존, ⑦ ‘농장에서 식탁까지’ : 건강하고 환경친화적인 식품시스템 등 7개 분야의 정책 계획을 제시함.

- 유럽 그린딜의 7개 분야 중 건설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은 건물의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 강화임.
①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 강화를 지향하는 ‘Renovation wave’ 추진, ② 탄소 배출권 거래제(ETS)에 건설 부문 적용, ③ ‘EU 건설 생산물 규정(Construction Products Regulation)’ 및 각 회원국의 ‘건축물 에너지 효율성 평가 지침(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Directive)’ 등 기존 건축물의 개보수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와 자원의 순환경제 기여도 증진 등이 포함됨.
청정 및 순환경제를 위한 산업재편도 EU의 건설업의 녹색 및 디지털 전환 그리고 복원력 제고를 위한 건설산업정책에 영향을 미침.

1. 새로운 산업정책(2020 EU New Industrial Strategy)

- 2020년 3월 10일, EU 집행위원회는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과 디지털 사회의 구현을 지원함으로써 유럽연합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을 발표했음.
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그리고 그 이후 기간에 달성해야 하는 EU 산업의 미래 목표로서 클린에너지, 인공지능, 데이터, 5G 분야의 기술 개발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의회, 회원국, 산업계 등 이해 관계자들의 공동 협력을 추진할 것을 제시함.
목표 달성을 위해 성취해야 할 타깃으로서, 단일시장 강화, 공정경쟁 보장 등 EU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을 강조함.
나아가 기후중립 달성을 위한 중점 산업 선정 및 지원, 높은 수준의 순환경제 건설, 유럽의 기업들에 혁신 내재화, 노동계급의 기술 습득 및 재교육, EU 경제와 사회의 기후 중립화와 디지털화를 위한 투자와 자금 조달, EU 경제의 자율성 확대 등을 제시했음.
하지만, 이러한 내용의 산업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의 발발로 실행되지 못했음.

2. 새로운 통상전략(New Strategy for EU Trade Policy)

- 코로나 19 팬데믹의 영향을 반영해, 2021년 2월 18일 EU 집행위원회는 다자주의를 확대하는 가운데 회원국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을 핵심 개념으로 삼은 「새로운 통상정책」을 발표함.
이를 바탕으로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그린딜과 디지털 전략 등의 우선 과제를 통상 이슈와 연계하였으며, 코로나 19 이후 경제회복 및 EU의 지정학적 전략에서 통상정책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뒀음.

- EU 집행위원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과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해 ‘복원력(Resilience)’를 강조함.
유럽연합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을 지지하는 「새로운 통상정책」을 통해 2020년 3월에 발표된 산업정책을 보완하는 「개정된 새로운 산업정책」을 2021년 5월에 발표했음.

3. 개정된 새로운 산업정책 (Updating the 2020 New Industrial Strategy)

「개정된 새로운 산업정책」은 건설, 디지털, 보건, 농식품, 재생에너지, 에너지 집약산업, 운송 및 자동차, 전자, 섬유, 항공 우주 및 국방, 문화산업, 관광, 사회적 경제, 소매 등 14개 산업생태계를 중심으로 ①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강화, ② 친환경·디지털 등 트윈 전환 지원, ③ 단일시장 강화 등을 지향함.
- 「개정된 새로운 산업정책」은 친환경·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코로나19 팬데믹이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의 속도와 규모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보다 더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음.
이행방안으로 ① 전환 경로 조성, ② 경제회복기금을 통한 지원, ③ Horizon Europe을 통한 R&D 지원, ④ 탈탄소 에너지화 촉진 등이 제시됨.

- 「개정된 새로운 산업정책」의 프레임 하에서 수립된 EU의 ‘녹색 및 디지털 전화 그리고 복원력 제고를 위한 건설산업정책’은 하의상달 방식으로 만들어졌음.
EU 집행위원회는 건설 산업생태계의 디지털 및 녹색 전환의 경로를 파악하고 공동 설계하기 위해 ‘고위급 건설산업 포럼(High Level Construction Forum : HLCF)’과 디지털, 녹색, 복원력의 주제별 클러스터 그룹회의 같은 회원국 정부, 산업계, 사회적 파트너,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프로세스를 제안함.
그리고 EU의 건설산업정책은 현장 시공과 관련 있는 좁은 의미의 건설업과 건설 제품 및 주요 자재를 생산하는 제조업, 그리고 건조 환경의 유지·관리·보수를 담당하는 부문 등으로 구성된 건설 산업생태계의 관점에서 도입됐음.

□ 국내 건설기업의 탄소중립 선언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23년 8월 기준 토목건축업 시평액 순위 50위 이내 기업 중 11개 기업이 탄소중립을 선언한 것으로 파악
- 탄소중립 선언을 한 11개 국내 건설기업은 모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수립했고, 최근 1~3년 사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매년 탄소배출량 감축 실적도 보고한 것으로 조사
- 특히 이 중 4개 건설기업은 자사의 기업 경계 범위(Scope 1, 2) 밖인 시멘트 등 건설자재 생산단계, 건물 등 건설상품의 운영단계에서 배출되는 탄소배출(Scope 3)까지 모두 포함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도전적 목표를 설정
- 국내 건설기업의 탈탄소경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국내 일반기업과 건설기업의 탄소중립 선언 및 탄소배출 감축목표 설정 실태를 비교한 결과, 탄소중립 선언, 탄소중립 계획/보고체계, 탄소중립 추진 범위 등 기초적 실태 지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
□ 향후 탄소중립 시대에 국내 건설기업이 성공적으로 탈탄소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5단계 모델 제시
- 기업의 탈탄소경영 추진을 위한 글로벌 표준 및 가이드라인과 국내외 주요 건설기업들의 사례를 참조해 동 모델을 개발

- 본 연구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최근 3년(2020~2022)간 CSI(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Integrated Information,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데이터를 활용하여 건설업 사망사고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사고 발생 현장의 특징, 사고의 인과관계, 사고사망자 특성 등을 파악하고자 함.
사고사망자 발생 현장의 발주유형, 공사규모, 공종 등 기본적 정보와 사고유형, 사고객체, 주원인유형, 사고원인, 사고유발주체 등 사고 인과 관련 정보, 작업프로세스, 공정률 등 기타 정보와 사고사망자 연령, 내국인/외국인 구분과 같은 사고사망자 관련 정보, 사고계절과 사고시간 등 기타 특성을 기준으로 사고사망자를 구분하여 어떤 경우에 사고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지 분석하고자 함.

- 건설업 사망사고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건설업 사망사고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함.
언제, 어떤 특성을 가진 현장에서, 어떤 원인으로, 어떤 종류의 사고가, 어떤 근로자에게 많이 발생하는지 등의 분석을 통해 건설업 사망사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
건설업 사망사고에 대한 이해를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건설업 사고사망자 감소대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제2장에서는 최근 3년(2020~2022)간 건설업 사고사망자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을 시행함.
1절에서는 사고 현장 관련 기본 정보(발주유형, 공사규모)별, 2절에서는 사고 인과 관련 정보(사고유형, 사고원인, 사고객체, 주원인유형, 사고유발주체)별, 3절에서는 기타 특성 관련 정보(작업프로세스, 공정률, 사고사망자 연령, 내국인/외국인 여부, 사고계절, 사고시간)별 분석을 각각 시행함.
각각의 정보별로 최근 3년간 사고사망자 합계와 연도별 추이도 함께 분석함.

- 발주유형, 공사규모, 공종에 따라 최근 3년간 발생한 건설업의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공공공사 현장보다 민간공사 현장에서, 중대형 건설현장보다 소형 건설현장에서 더 많은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었음.
전체 사망사고자(739명) 중 민간공사 현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69%인 반면에 공공은 31%임. 공사규모별로는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가 전체 사망사고자의 48%를 차지하며,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가 32%를 차지함.
위의 결과는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사고사망자 중 다수가 민간공사 현장, 50억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함.

- 사고유형, 사고원인, 사고객체, 주원인유형, 사고유발주체 등 사고 인과 관련 정보별로 최근 3년간 발생한 건설업의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사망사고자가 발생한 사고유형 중 1위는 ‘떨어짐’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하며, 2위는 ‘깔림’ 사고로 19%임.
사고원인별로는 ‘작업자의 단순과실’ 비중이 18%로 가장 높았으며, 사고객체별로는 건설기계와 가시설이 각각 23%와 21%를 차지함.
주원인유형별로는 관리적 요인에 따른 사고가 3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고유발주체는 작업자가 8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작업 중 떨어짐 사고 방지와 건설기계 및 가시설 관련 안전 대책 마련, 그리고 작업자의 단순과실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함.

- 작업프로세스, 공정률, 연령 등과 같은 기타 특성별로 최근 3년간 발생한 건설업의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작업프로세스 중 사고사망자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설치작업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하며, 공정률별로는 10% 미만과 80% 이상의 공정률 구간에서 사고사망자 비중이 높게 나타남. 사고사망자의 연령대는 50대 이상의 비중이 73%에 이름.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공사 초기의 가시설물 등과 같은 설치작업과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50대 이상의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 확률이 높다는 점은 안전관리의 지속성과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본 보고서는 연구 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관계인에게 제한배포됨을 양해 바라며 필요시 연구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는 연구 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관계인에게 제한배포됨을 양해 바라며 필요시 연구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는 연구 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관계인에게 제한배포됨을 양해 바라며 필요시 연구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